여야, 테러방지법 이견…22일 심야 4+4 회동

[the300]22일 오후 3+3회동 진행…"테러방지법 돼야 선거법 논의 가능"

김세관 기자 | 입력 : 2016.02.22 17:28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여야 지도부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만나 선거구획정과 쟁점법안 처리를 논의하기에 앞서 손을 잡고 있다. 사진=뉴스1.

여야 원내지도부가 22일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쟁점법안과 선거구 획정을 연계한 회동을 진행했지만 합의도출에 실패했다.

테러방지법과 관련, 정보수집권을 국가정보원에 줄 것이냐 여부를 두고 접점을 찾지 못했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9시 각당 대표가 추가로 참석한 가운데 4+4(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 심야 회동을 다시 열고 의견 조율에 나선다.

김용남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테러방지법에 대해 계속 논의를 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원에 정보수집권을 주는 건 남용우려가 있어서 곤란하다는 입장이었다"며 "새누리당은 권한남용 방지를 위해 정보수집이 무고하면 가중처벌 조항을 두고 여야 합의로 인권보호관이라는 안전장치를 마련하자는 의견이었다"고 밝혔다.

김용남 대변인은 "오늘(22일) 오후 두시 반부터 두 시간여 협상을 벌였지만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저녁 9시부터 양당 대표(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대표)를 포함한 4+4 회동을 이어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기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우리는 선거구 획정안을 빨리 확정 지어서 선거법을 제대로, 제 시간 안에 처리해야 된다는 입장을 계속 강조했다"며 "새누리당은 (선거구 획정을) 테러방지법과 같이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그래서 테러방지법이 국민안전처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기준 대변인은 "테러방지법을 보면 사실상 국정원장에게 실질적인 업무 대부분을 넘겨주고 있다. 이건 법 취지와 맞지 않는다"며 "지금까지 국정원이 국민 신뢰를 못 얻었는데 그런 권한(정보수집권) 주는 건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동에선 쟁점법안 중 주로 테러방지법에 대해서만 논의가 됐다. 북한인권법의 경우 야당이 여당안을 사실상 수용한 상황이고, 여당도 테러방지법만 합의가 되면 선거구 획정 합의에 나설 수 있다는 의견을 보여서다.

김용남 대변인은 "욕심 같아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도 같이 (논의) 하면 좋겠지만 일단 테러방지법만 합의 되면 선거구 기준 합의에 바로 나설 수 있다"고 했다.

김기준 대변인은 "내용상으로는 선거법도 의견일치를 봐서 특별히 논의는 안했다. 우선 처리를 계속 주장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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