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남은 임기, "'경제활성화·국민통합' 집중해달라"

[the300]][박근혜대통령 3년 국정운영 평가④]경제민주화·외교안보도 중요 과제로 꼽혀

해당 기사는 2016-02-23 탐사리포트에 포함된 기사입니다 런치리포트 매거진 보기

우리 사회의 각 분야 전문가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남은 임기 2년 동안 경제활성화 못지 않게 경제민주화에 집중해 지속가능한 발전의 토대를 쌓는 한편 대국민 소통을 강화해 국민통합을 이루는 것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최근 북한의 연이은 도발 리스크에 대한 평화적 관리도 중요 과제로 언급됐다.


◇"남은 임기 2년, '경제활성화'·'국민통합' 집중해달라"

 

22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53명의 각 분야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박근혜 정부 3년 평가 설문에서 박 대통령이 남은 임기 2년 동안 가장 집중해야 할 분야로 '경제활성화'(20명)가 1위로 꼽혔다. 뒤이어 '국민통합'(18명)', '외교·안보'(16명), '경제민주화'(13명), '미래비전'(3명), '국민안전'(1명), '기타(커뮤니케이션)'(1명) 순으로 집계됐다. 이 질문(중복응답 가능)에는 △경제 분야(14명) △외교·안보 분야(4명) △국민통합분야(8명) △국민안전 분야(7명) △미래비전 분야(4명) 전문가 총 36명이 답변했다.

 

다만 각 분야 전문가들이 자신의 분야를 꼽은 답변을 제외하고 집계한 결과에선 '국민통합'(13명)과 '경제민주화'가 공동 1위로 나타났다. 3위로는 '외교·안보'(12명)가 차지했으며 '경제활성화'는 4위로 뒤쳐졌다.


이는 경제 분야 전문가들의 모집단이 상대적으로 많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다른 과제가 전문가 집단별로 고르게 선택된 데 반해 '경제활성화'를 우선 과제로 꼽은 20명 중 절반(10명)은 경제분야 전문가로 나타났다.

 

◇"기업하기 좋은 경제 생태계, 법제도 마련"


전문가들은 '박 대통령이 성공적인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되기 위해 남은 2년 동안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상세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경제분야에서는 규제개혁과 구조개혁, 경제의 체질 개선 등 경제활성화 관련 대책과 함께 인재의 적극적 발굴과 활용, 경제 관련 제도적 장치의 마련 등이 언급됐다.

 

한 전문가는 "경제활성화가 시급하다. 다만 정부 주도로 단기적 성과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하기 좋은 경제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며 "큰 기업은 좋은 회사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매수해 벤처와 대기업이 상생하는 생태계가 일어나야 한다. 그러면 청년들이 창업을 하려 할 것이고 실업률도 낮아질 것이다. 사람밖에 없는 나라에서 왜 그 장점을 못 살리는지 안타깝다"고 밝혔다.

 

다른 전문가는 "혁신적인 소통을 통해 국회에서 새로운 경제와 사회 구축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고 지역 현장에 찾아가 지역 리더들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눔으로써 정책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지속가능한 발전 위한 경제민주화 필수…북핵 평화적 관리해야"


박 대통령의 대선 주요 공약이었던 '경제민주화'에 대한 쓴소리도 빠지지 않았다. 경제 입법 대신 원점에서부터 경제민주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한 전문가는 "경제민주화는 대한민국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으로 부의 대물림 현상은 빈부격차를 심화시켜 경제적으로는 소비층을 감소시켜 경제침체를 심화시키고 사회적으로는 통합을 저해하고 계급화를 초래한다"며 "재벌개혁과 부의 대물림을 해소하는 정책이 추진되어야 하고, 대결구도의 해결을 위해서는 더 많은 것을 가진 쪽의 양보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최근 북한의 연이은 도발로 인해 '북핵'이 리스크로 떠오른 가운데 전 분야 전문가들이 북핵 대응을 중요 과제로 언급한 점도 눈에 띄었다. 이들은 주변 4강과의 전략적 외교를 통해 한반도를 평화적이고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전문가는 "북한의 비핵화와 평화 공존을 지향하는 4강 외교의 목표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국제 정세가 신냉전 체제로 흐르는 데 촉진제 역할을 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독선 버리고 다양한 목소리 귀기울여 국민통합" 


국민통합을 위한 대통령의 적극적인 소통과 커뮤니케이션 강화, 통치스타일에 대한 주문도 전 분야 전문가들로부터 이어졌다.

 

한 전문가는 "대통령과 측근들만의 의사소통으로 이뤄지는 독선적이고 비민주적인 국정운영 방식을 버리고 서로 다른 이해를 가진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허세를 버리고 국민들에게 어려움을 진솔하게 고백해서 독주하지 않고 국민과 함께 가는 통치스타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 대통령의 대국민 소통 방식과 관련 "단기 성과에 집착하지 말고 지역간 세대간 진보 보수 세력간 통합에 헌신해 불필요한 소모를 줄인다", "여야간 노사간 편가르기식 분노 활용 정치를 하지 않는다", "남을 탓하거나 분노를 자제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한다", "인기 위주의 대중적 정치를 지양하고 국민의 편에서 국민의 행복을 고민해야 한다", "북한을 이용해 정권을 영속화하려는 발상을 버려야 한다"는 등의 구체적 제언이 이어졌다.


◇"남은 2년, 초심으로 돌아가라"


한편 남은 임기 2년 동안 새로운 과제를 설정하기보다 현재 진행 중인 정책을 잘 마무리지어야 한다는 조언도 다수 언급됐다.


한 전문가는 "새로운 것을 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세팅해놓은 일을 최대한 마무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밖에서야 재탕 삼탕 이야기하지만 그게 안 되니까 계속 하는 것"이라며 "지금 아젠다를 최대한 마무리하고 다음 정권에 넘기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다른 전문가도 "시간이 많지 않으므로 남북관계 안정과 신성장동력 기반 조성에 집중하고 부정부패 근절방안 등 '사회적 논의기구'를 충실히 만들고 최종 결정은 다음 정부에 일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신의 대선 공약집을 다시 읽고 초심으로 돌아가 실천해야 한다"는 조언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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