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테러방지법 '콘트롤타워 총리실' 절충안 제시 "속도내자"(상보)

[the300]이병기 靑비서실장 국회 찾아 통과 촉구, 김무성-김종인 조율 불발

김성휘,이상배 기자 | 입력 : 2016.02.19 17:22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를 예방한 뒤 이동하고 있다. 이날 이병기 비서실장은 현기환 정무수석, 현정택 정책조정수석 등과 함께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를 차례로 예방해 테러방지법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2016.2.19/뉴스1

새누리당이 19일 테러방지법상 테러대응 콘트롤타워를 국무총리실에 두되 실질적 정보수집권은 국가정보원이 갖게 하자며 법안 처리에 속도를 냈다. 박근혜 대통령은 시도지사들과 만나 전·후방 어디서든 테러가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이병기 대통령비서실장·현기환 정무수석을 국회로 보내 테러방지법 통과를 촉구했다.

여당 절충안은 대테러센터를 총리실에 두게 했다. 당초 콘트롤타워를 국정원에 두자고 주장했지만 총리실 또는 국민안전처를 대안으로 제시한 야당안을 일부 수용한 것이다. 여당은 또 국정원의 월권과 과도한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인권 보호장치와 월권시 처벌조항을 기존 테러방지법에 추가했다. 이 정도 안전장치면 국정원에 정보수집권을 줘도 된다고 밝혔다.

야당은 명목상 콘트롤타워를 총리실에 둘 뿐, 실질적 정보업무를 국정원이 하는 것이라며 맞서 있다. 통신·금융 등 개인정보 수집권은 여전히 국정원에 두게 해 기존 여당안과 큰 차이가 없다는 지적이다. 월권방지 조항 역시 정보업무의 특성상 월권 사실을 찾아내기 힘들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본다.

이런 가운데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 17개 시·도지사를 초청해 간담회를 갖고 "테러, 사이버공격, 생물무기 공격과 같은 새로운 위협들은 전후방을 가리지 않고 어디서나 발생할 수가 있고 한번 발생하면 국가적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 대통령은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선 중앙과 지방의 협력이 더욱 절실하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유기적 방어체계를 주문했다.

북한 김정은이 최근 대남 테러 역량을 결집하라는 지시한 것과 관련,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국가안보실에서 모든 상황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병기 실장, 현기환 정무수석은 나란히 국회를 찾아 테러방지법 통과를 요청했다. 이병기 실장은 정의화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를 차례로 만났다. 특히 테러방지법에 부정적인 야당에게는 국정원에 대한 불신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법안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병기 실장은 김종인 더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를 만나 "상황이 엄중해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가서 설명 드리고 오라고 했다"며 "나도 국정원장 해봤지만 정치관여는 절대 걱정 안 해도 된다"고 말했다고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전했다.

이 실장을 각각 만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는 전날 4+4 회동에 이어 이날 오후 테러방지법 물밑 조율을 시도했지만 일단 합의에 실패했다.

한편 미국 백악관은 북한 자금줄을 차단하는 제재법안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 공식 발효했다고 18일(현지시간) 밝혔다. 북한과 직접 거래하거나 이를 도와준 제3국 개인·단체도 제재할 수 있다. 사상 처음으로 북한의 주요 수출품인 흑연 등 광물거래도 제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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