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지난 18일 육군 27사단에서 진행한 민·관·군·경 테러대비 통합훈련에서 사단 헌병특임대원들이 급조폭발물(IED)을 설치한 테러범 제압작전을 하고 있다.(육군 27사단 제공)2016.2.19/뉴스1 |
새누리당이 테러방지법에 야당 요구를 일부 수용, 절충안을 제시하면서 여야 협상이 계기를 맞을지 주목된다.
19일 새누리당에 따르면 테러방지 콘트롤타워격인 대테러센터를 국가정보원이 아닌 국무총리실에 두되 국정원에는 실질적인 통신정보와 금융정보 수집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야당과 논의 중이다. 또 국정원의 월권과 과도한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인권 보호장치와 월권시 처벌조항을 기존 테러방지법에 추가했다.
조원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 법안을 굉장히 많이 수용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원내수석에 따르면 절충안의 핵심은 크게 네 가지 대목이다.
우선 ‘대테러활동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상황을 수행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관계기관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대테러센터를 둔다'고 했다. 총리실에 대테러센터를 두는 데엔 일단 동의한 셈이다. 새누리당은 당초 콘트롤타워는 테러대응 주무부서인 국정원에 두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 총리실이나 국민안전처를 대안으로 제시한 야당과 대립했다.
실질적인 정보수집은 국정원이 한다. 단 권한 오남용에 대해 2년 이상 형사처벌하는 조항을 넣었다. 구체적으로, 누군가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테러방지법이 정한 죄에 대해 무고나 위증 또는 증거 날조·인멸·은닉하면 그 죄로 받을 형의 1.5배를 받게 했다. 이른바 1/2(50%) 가중처벌 조항이다. 범죄수사나 정보 관련 종사자 등이 이 같은 무고·위증 등을 해도 가중처벌을 적용하되, 형이 2년 미만이면 2년으로 정한다.
이어 ‘이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은 헌법상 기본권을 존중하여 이 법을 집행하여야 하며,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적법절차를 준수할 의무가 있다’는 조항을 넣었다.
끝으로 '관계기관의 대테러활동으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방지를 위해 (대테러센터) 대책위원회 소속으로 대테러인권보호관 1명을 둔다'는 조항이다. 인권보호관의 자격, 임기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여지를 뒀다.
여당은 이 정도면 야당의 우려를 충분히 반영했으므로 국정원에 정보수집권을 줘도 된다는 입장이다. 국정원이 금융정보분석원(FIU)이나 통신회사에 개인정보를 요청할 경우 서류로 기록이 남게 돼 있고, 국무총리 산하의 대테러센터에 이 서류가 넘어오므로 국회가 국정감사·열람 등 감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야당은 그러나 명목상 콘트롤타워를 총리실에 둘 뿐, 실질적인 개인정보 감시업무를 국정원이 하는 것은 똑같다고 맞서 있다. 이날 청와대에서 이병기 대통령비서실장, 현기환 정무수석이 나란히 국회를 찾아 테러방지법 통과를 요청했지만 여당의 절충안대로 합의될지 불투명하다.
더민주당 정보위 간사인 신경민 의원은 "절충안이라고 낸 모양이지만, 총리실에 콘트롤타워를 둔다고 하고 실제로는 국정원이 다 하는 식이라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the300,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베스트클릭
- 1'175석' 민주당, 국회의장+법사위원장 요구…원구성 난항 예고
- 2[기자수첩]"정치학 전공인데 투표 안 했다"는 30대, 왜?
- 3"제1 적대국" "주적" 북한 말폭탄…'중동 위기' 남의 일 아닌 이유
- 4'태풍이 된 남자' 조국 현상의 3가지 이유
- 5"군대 가기 싫어" 여친도 도왔다…적발된 169명 수법 보니
- 6'대북 강경파' 美 유엔대사 방한...외교·국방장관 만나 대북제재 논의
- 7"군대 가기 싫어"…없던 '뇌전증·우울증' 등 만든 159명의 최후
- 8[영상]북한 침투했던 그 무인기…표적 찍자, K9 포탄 140발 '쾅쾅'
- 9'AI·우주·반도체' 등에 올해 4000억 투자…K-방산 수출 뒷받침
- 10'채상병 특검 논란' 속 해병대 75주년…사령관 "거친 파도 이겨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