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는 보수' 흔들리는 국민의당…안철수 해법 있나

[the300]18일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서 밝혀…이상돈, "대북정책 원점 재검토해야"

↑국민의당 안철수 공동대표가 17일 서울 마포구 당사에서 열린 합류 인사 기자회견에서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 합류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2016.02.17.


개성공단 전면중단이란 대형 안보 이슈 앞에 국민의당 존재감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 여론이 보수와 진보 양쪽으로 집결되면서 '제3당'의 입지가 줄어드는 측면이 있다. 이와 함께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 공동대표가 내세우던 '제3지대'가 국민의당 색깔로 확실하기 드러나지 못하는 탓이 더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같은 우려에 안철수 공동대표는 오는 18일 예정된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부의 대북정책 실패와 개성공단 중단에 대한 해법을 제시할 예정이다. 역대 정부의 대북정책을 냉정하게 돌아보고 각각의 공과를 평가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을 방침이다.

안 대표는 17일 서울 마포구 국민의당 당사에서 "성공한 부분을 계승하고 실패한 부분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 연장 선상에서 개성공단 폐쇄도 바라보고 평가해야 한다"며 연설 내용을 소개했다.

그는 "상황마다 정부가 최선을 다해왔지만 공도 있고 과도 있다"면서 "특히 핵문제에서는 성과를 얻지 못했다"고 말했다.

개성공단 중단과 관련해 여당에서는 김대중·노무현정부 시절 '햇볕정책'의 실패에 책임을 돌리고 있고 야당에서는 박근혜정부의 대북 강경모드를 강력 비판하며 대립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차별화를 꾀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여기에 국민의당이 박근혜정부의 대북정책 실패을 집중적으로 비판하면서 더불어민주당보다 더 '왼쪽'에 치우쳤다는 공격에 대한 방어 차원이기도 하다. 국민의당은 '경제는 진보, 안보는 보수'란 표어처럼 대북정책 등에서 북한에 대한 포용정책을 강조해왔던 기존 야권과 다른 태도를 취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개성공단 중단 사태 후 정부의 정책 실패 지적 외에는 새로운 대안이나 정책 전환 방향을 제시하지 못했다.

여기에 '뉴DJ' 계승을 앞세운 천정배 국민의당 공동대표 측에서 적극적으로 '햇볕정책'을 옹호하고 나서자 안보에 대한 국민의당의 정체성이 기존 야권과 다른 점이 있느냐는 의문을 불러일으켰다.

국민의당 핵심 관계자는 "안보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보수라는 점을 확인시키고 오해를 불식하는 내용도 담길 것"이라고 전했다.

그럼에도 국민의당이 안보 긴장감이 높아진 국면에서 제 색깔을 내기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많다. 보수층의 결집이 새누리당에 쏠릴 가능성이 큰 데다가, 그렇다고 새누리당보다 강경한 정책을 내세울 상황도 아니다.

보수층을 의식해 '햇볕정책'의 실패를 언급할 수도 없다. 'DJ 가치'를 중시하는 당내 호남 인사들의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실제 이날 국민의당 합류를 선언한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가 기자회견에서 
북한 문제에 대해 우리 당이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며 햇볕정책의 실패를 비롯한 역대 정부의 대북정책 실패를 언급하자 안 대표가 나서 추가 설명에 나서는 등 대북 안보 정책에 대한 민감한 분위기가 감지됐다.

이상돈 교수도 서둘러 해명에 나서 "핵개발을 막지 못했다는 것이지, 대북 포용정책이 전혀 의미 없다는 것은 아니다"며 "(햇볕정책이) 남북긴장완화 등에 충분히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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