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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구 국방부장관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
한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근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커지고 있는 핵무장 여론에 대해 "북한의 핵에 대한 우리 자체의 능력이 제한되는 데 대한 국민의 분노와 아쉬움 차원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경청하고 있지만 정부 입장은 변함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한 장관은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이날 오전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자위권 차원의 평화의 핵'을 언급한 데 대해서는 "현재 직면한 상황에 대한 해결책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반영한 말씀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최근 우리 군의 핵무장이나 주한미군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 정부입장이 바뀐 것이 있나"라는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의 질문에 "정부의 입장은 북한의 핵에 대해서는 동맹의 맞춤형 억제전략을 통해 억제하고 우리 독자적 대응능력을 확충해나가며 군사이해의 여러 정치 외교 경제적 방법을 통해 북한을 비핵화하는 것"이라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 장관은 그러면서 "주한미군의 전술핵 한반도 재배치에 대해서는 부정하기보다는 경청하고 있지만 정부 각료의 한 사람으로서 정부의 정책이 결정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 필요성을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덧붙였다.
한 장관은 "북한을 실질적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김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북한이 핵을 보유했다고 하더라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핵을 인정해주고 합당한 대우를 해야 하기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북한이 핵 무기의 존재를 시인했을 경우는 핵 보유국의 기준을 충족했다고 볼 수 있지만 그런 경우라도 핵 보유국의 지위를 주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 장관은 북한의 핵능력과 관련해 "북한의 그간 4차례 핵실험으로 볼 때 핵능력이 고도화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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