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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준 국무조정실장 / 사진=뉴스1 |
정부가 12일 개성공단 전면 중단에 따른 입주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대출원리금 상환 유예, 보험금 지급 등 우선지원 대책을 내놨다.
이석준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정부합동대책반장(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세종로 정부서울종합청사에서 홍용표 통일부 장관과 합동 브리핑을 갖고 우선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로 유동성에 애로를 겪을 입주기업들에 대한 긴급 유동성 지원을 위해 △남북 협력기금에서 대출받은 입주기업의 기존 대출원리금 상환 유예 △남북경협보험 가입 기업 남북협력기금에서 보험금 지급 즉시 착수 등의 대책을 내놨다.
또한 입주기업의 기존 대출이나 보증에 대해서는 상환 유예, 만기 연장을 해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책금융기관 등을 통해 일시적으로 어려운 기업에 대해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신속히 지원하는 한편, 민간 시중은행에 대해서도 대출금리 인하, 대출상환 유예, 만기연장 등에 대해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정부는 국세와 지방세의 납기 연장, 징수 유예, 전기요금 등 공과금의 납부유예 등으로 지원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입주기업 근로자에 대해서는 고용유지 지원금, 근로자 생활안정 자금 융자 등을 통해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입주기업에 대해서도 필요시 사회보험료 납부기간 연장, 체납처분 집행유예 등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개성공단 전면 중단으로 생산 차질을 겪는 입주업체가 정부조달 관련 납기연장, 단가계약 해지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제재나 불이익을 면제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더불어 입주기업과 관련된 협력업체에 대해서도 관련 어려움이 있으면 즉각적으로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우선지원대책이 남북경협보험 가입 기업 등 일부에 한정된다는 지적에 대해 이 실장은 "오늘 발표한 대책은 우선적으로 취해야 될 조치에 대한 대책"이라며 "여러가지 문제가 앞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입주기업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합리적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우선지원 대상이 되는 업체 선정기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123개 입주기업에 대해 오늘 발표한 대책이 적용이 될 것"이라며 "추가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은 후속조치로서 현장기업지원반에서 필요한 조치를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입주기업의 애로 사항 해결을 위해 산업부 기조실장을 반장으로 기재부, 금융위, 중기청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현장기업지원반을 이날부터 가동키로 했다.
현장기업지원반 산하에 기업전담지원팀을 설치·운영하면서 123개 입주기업에 대해 1:1 핫라인을 구축하고 신속하고 충분한 지원을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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