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개성공단 폐쇄, 南北 유신시대 적대적 공생 관계로 가나"

[the300]"한반도 신뢰 아닌 증오 프로세스 우려"

정영일 기자 | 입력 : 2016.02.12 10:43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선거대책위원회 연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6.2.12/사진=뉴스1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통일대박'을 외치던 박근혜 정부가 갑자기 개성공단을 폐쇄한 것은 7·4 남북공동성명 이후 유신으로 회귀하는 그런 적대적 공생관계로 가는 것은 아닌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당 선거대책위원회 비상대책위원회 연석회의에서 "개성공단 폐쇄에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 알 수 가 없다. 다만 7·4 남북공동성명이 결국 유신으로 가버렸다는 역사적 사실에 주목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통일대박을 얘기하던 박근혜 정권이 갑자기 최종적이고 비가역적인 조치를 내렸다"며 "지금까지 이뤄졌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라는 말이 있는데 어찌보면 한반도에 신뢰가 아닌 증오 프로세스로 바뀌는거 아닌가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개성공단을 통해 현재 연간 1000억원의 수익을 얻고 있는 북한과 북한 주민이 이 돈을 핵과 미사일 개발에 전용한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정부는 내놓은 적이 없다"며 "60억달러가 넘는 대중국 무역에서 오는 수입은 이보다 훨씬 큰 만큼 결국 개성공단 폐쇄로 얻는 것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대북한 경제제재를 요구하기 위해서 자기 희생적으로 개성공단을 폐쇄한 것이라는 설명도 전혀 납득이 안된다"며 "한편으로 중국이 반대하는 사드배치를 강행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면서도 중국의 협조를 요구하는 것은 전혀 손발이 안맞는 외교파탄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극히 냉정해야할 외교안보 정책에 있어서 감정이 앞선 화풀이나 북풍 공작으로 진행되는 것이라고 간주하지 않을 수 없다"며 "피해를 입은 개성공단 입주업체와 민생경제 파탄에 대한 회복과 입주업체 지원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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