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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전 장관이 25일 오후 전북 전주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에서 '전북 무엇으로 먹고 살 것인가'를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2016.1.25/사진=뉴스1 |
정동영 전 의원은 12일 "총선용으로 개성공단을 폐쇄했다면 아마 역사의 심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정동영 전 의원은 이날 tbs라디오 '열린아침 김만흠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어떤 정책이든 정책의 목표와 최우선 초점은 국익"이라며 "도대체 (개성공단 폐쇄가) 무슨 국익이 있는가, 대한민국에 어떤 이익을 가져오는가, 하는 점에서 안타깝다"고 밝혔다.
정 전 의원은 "그냥 피상적인 이미지만을 가지고 '북한의 돈줄을 막는 것이 국익이다' 이렇게 터무니없는 오해를 했다고 본다"며 "(중국과) 80억 달러의 무역 규모를 가지고 있는 북한에 1억 달러의 임금을 막는 것으로 북한 핵 개발을 막는다고 하는 발상 자체가 성립하는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개성공단이 갖는 심리적 안전판으로서의 기능, 군사적 안전판으로서의 역할, 경제적 안전판으로서의 역할, 또 돈 안 드는 통일로 가는 안전판, 이런 안전판 4개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 실상에 대한 무지 또는 오해가 이런 즉흥적 감정적인 정책결정의 배경"이라고 주장했다.
정 전 의원은 이어 "북한이 다시 이 개성공업지역을 군사통제구역으로 선포했다"며 "6만명의 북한 노동자들이 일하던 자리를 이 사단 병력과 포병병력과 화력이 밀집한 6만명의 병력 밀집 지역으로 바꾸어놓은 것이다. 그러면 위험해진 것은 서울이고, 위험해진 것은 수도권"이라고 했다.
정 전 장관은 북핵문제는 한반도 평화체제로 풀어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 길 외에(한반도 평화체제 외에) 길은 없다"며 "큰 틀에서 통일로 가는 길은 경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고 그것이 돈 안 드는 통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경제공동체로 가는 길을 차단하고, 평화체제로 가는 길을 막아버리면 도대체 한반도는 얼마나 더 위험해지는 것이며, 통일에 대한 전망은 얼마나 더 어두워지는 것인가"라며 "그 점에 대한 대통령의 성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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