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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국회에 따르면 국방부와 외교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병역법 개정안과 재외국민등록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병무청은 지난해 12월 고위공직자와 그 자녀에 대한 병역 면탈을 집중 관리하는 내용의 개정 병역법을 공포했다. 당시 병무청은 향후 시행 성과를 검토하고 사회적인 합의과정을 거쳐 병역면탈 위험성이 높은 연예인, 체육인 등으로 대상자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병무청 관계자는 "지난해 고위공직자와 자녀에 대한 병역 집중관리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때 법사위에서 예술인, 체육인을 빼는 것은 불평등하다는 지적이 있어 후속 입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당초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에는 고위공직자와 자녀뿐 아니라 예술인과 체육인이 포함돼 있었는데 국회 국방위 논의 과정에서 논쟁이 일어 빠졌던 것"이라며 "법사위에서 권고한 만큼 이번엔 국회를 무난히 통과하리라 본다"고 예상했다.

올해 개정되는 병역법에는 이밖에 △병역의무자의 자격·면허 취득 등에 대한 자료요구 근거 신설 △공익신고자의 권익보호 근거 마련 △사회복무요원의 현역입영 병역 처분 변경 허용 △현역병의 자발적 전역 보류 근거 마련 등의 내용도 포함될 예정이다. 병무청은 오는 5월까지 병역법 개정안을 법제출에 제출해 6월 전에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국방부는 또한 여성과 학군단 출신의 부사관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군인사법 개정안을 5월까지 법제처에 제출하고 6월까지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지난해 방위사업비리 근절 태스크포스(TF) 과제의 후속 입법 조치로서 방위사업법 개정도 대폭 추진된다.

새로 개정되는 방위사업법은 △방산업체 취업희망자의 방위사업청 근무경력 확인 △부당이득을 취한 업체에 과징금 부과 강화 △청렴서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보증제도 신설 △무역대리업자 등록제 및 수수로 신고제 도입 등이 신설된다.

외교부는 재외국민등록부의 현실화를 위해 재외국민 미등록자에 대한 제재규정을 신설하는 재외국민등록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 개정안엔 실제 체류 사실 및 기간과 불일치하게 소급 등록해 학적서류나 체류 사실 증명에서 부당 이득을 얻는 일부 관행에 대한 시정 방안도 포함될 예정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재외국민 등록을 활성화해 재외국민 보호를 강화하자는 차원으로, 위기상황 발생시 재외국민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외국민 미등록자에 대한 강제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법령에서 근거규정을 마련해 등록률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라며 "불이익을 주려는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제재를 할지 긍정적인 인센티브로 접근할지 등 구체적인 방안은 내부 검토중"이라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이 같은 재외국민등록법 개정안을 오는 5월까지 법제처에 제출해 7월 전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