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선으로 본 한국 정치

  |  세계의 이목을 끄는 2016년 미국 대선. the300 기자들이 미 대선을 통해 2017년 대선 등 한국 정치를 전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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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더스·트럼프·국민의당…같은 듯 다른 한미 비주류의 '도전'

[the300][美 대선으로 본 한국정치]②美는 당내, 우리는 신당…정책적으로도 '극단' '중도' 차이



 미국 대선에서 버니 샌더스 버몬트주 상원의원과 부동산 재벌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나란히 비주류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사회주의자'를 자칭하는 샌더스는 무소속으로 민주당 경선에 뛰어들었고, 공화당의 트럼프 후보 역시 포퓰리즘의 대명사로 불릴 정도로 주류 정치인과는 거리가 멀다. 두 후보는 지난주 아이오와주와 함께 미 대선의 풍향계로 불리는 뉴햄프셔주에서 나란히 승리하며 일회성 바람에 그치지 않을 힘을 보여줬다는 평가다.(관련 기사 美 뉴햄프셔 경선, 샌더스·트럼프 압승…힐러리 22%P↓ 완패)


비주류 바람은 한국 정치에도 불고 있다. 야당 내 비주류에 머물렀던 안철수 의원이 호남 현역 의원들과 함께 기존 양대 정당에 도전장을 던졌다. 미국과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러한 비주류의 도전은 주류에 대한 반감에 기반했다는 점에선 유사하지만 내용적으로는 차이가 크다.


우선 샌더스, 트럼프 등 미국의 '반란자'들이 기존 정당 내에서 변화를 시도하는데 반해 우리는 기존 정당 밖에서 길을 찾고 있다. 제 1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대선의 패배와 고착화된 당 지지율 저하로 주류인 친노(친 노무현)계와 비주류인 비노(비 노무현)계의 갈등이 끊이지 않았고 결국 총선을 앞두고 분당의 길을 걸었다. 안철수 천정배 김한길 의원 등을 축으로 한 국민의당은 이번 총선에서 교섭단체 구성을 넘어 확고한 제3당 체제를 구축을 노리고 있다.


정책 변화의 지점도 확연히 다르다. 미국의 비주류들은 기존 정당의 정책보다 더 극단에서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진보 성향인 민주당 샌더스가 내걸고 있는 공약들은 공립대학의 수업료 무상화, 전 국민 의료보험 혜택, 부유층에 대한 증세 등이다. 기존의 민주당 정책들에 비해 훨씬 더 좌측이다. 공화당 트럼프 후보는 기존 보수 지지층에서도 '보수가 아니다'고 할 정도로 인종, 종교, 국가를 가리지 않는 차별 발얼을 쏟아낸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기존 정당의 중간 지점에서 정책 노선을 찾고 있다. 국민의당이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했던 기업활력제고법(원샷법)에 찬성 입장을 표명하고, 분배를 중시하는 소득중심 성장 대신 시장에서의 차별을 없애는 공정성장을 강조하는 것 등이 그런 시도다. 새누리당 내의 비주류도 정책 '좌클릭' 통해 중간지대로 나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난해 당청 충돌을 야기했던 유승민 전 원내대표의 신보수 선언'이 대표적인 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 양국의 정당 정치 역사의 차이에서 기인했다는 분석이 많다. 미국은 공화, 민주 양당 체제가 자리 잡은지 오래다. 미국인들의 정당 지지는 우리로 따지면 '밥상머리 교육'에서 시작된다고 할 정도로 정당에 대한 소속감이 크다. 공고한 양당 체제에서 두 정당을 떠나서는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오랜 세월 여러 선거에서 중도층을 놓고 대결을 펼치면서 두 정당의 정책 유사성이 커진 것도 우리와 다른 점이다.
 
우리나라는 정치인 뿐 아니라 기존 정당 자체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 적지 않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 정당을 선택하는 무당층이 20~30%에 달하는 것이 이를 대변한다. 창당과 분당, 합당 등이 반복되면서 정당에 대한 소속감도 미국과는 차이가 크다. 대중적인 기반만 있다면 기존 정당틀 밖에서 일을 도모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 있는 셈이다. 진보 대 보수 구도로 정치 지형이 바뀐 것도 2000년대 이후로 여야간에 정책 노선 차이가 수렴되기에 시간이 부족했다.

윤희웅 라이브여론 분석센터장은 "새누리당은 친시장적인 노선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야당은 친노(노무현)계를 중심으로 정책 선명성을 강조하면서 정책 간극이 여전히 크게 벌어져 있다"고 말했다.

 

의제와전략 그룹 더모아의 조현욱 이사는 "미국은 뼈속까지 '공화당' '민주당'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을 정도로 양당제가 오랫동안 자리를 잡았고 정책적으로 두 정당이 유사해진 측면이 많다"면서 "정당에 대한 불신이 크고, 정당들간에 정책 노선이 확연히 다른 우리와는 차이가 크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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