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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을 취한 방산업체에 부과하는 과징금을 상향 조정하는 ‘방위사업법’ 개정안과 임산부나 영유아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발생 시 산후조리업 정지·폐쇄 근거를 마련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 등 선제적 부패예방과 사회안정망 강화를 위한 법안들도 연내 도입된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 정부입법계획’을 마련,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총 205건의 법률안을 제·개정할 방침이다. 부처별로는 △환경부 26개 △해양수산부 25개 △기재부 22개 △행정자치부 18개 △고용노동부·식품의약품안전처 12개 순으로 입법 계획이 많았다.
이중 국방부의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국토부의 ‘도로교통법’ 개정안 2건은 오는 5월29일 임기가 만료되는 19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 실무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모든 도로에서 전좌석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는 것과 사진 등 영상매체에 의해 단속된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방안이 담긴다.
나머지 203건은 제20대 국회가 열리는 5월30일 이후 정기국회 이전(108건)과 이후(95건) 각각 제출할 계획이다. 아울러 제19대 국회 임기만료로 자동폐기된 법안 중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재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법안들은 선별작업을 통해 20대 국회에 발의할 예정이다.
법제처 관계자는 “오는 3월부터 재추진 필요 법률안에 대한 수요조사를 거쳐 재추진 법률안별로 입법예고 단축기준, 규제심사, 법제심사 간소화 방안 등을 결정한 후 연내 수정입법계획을 보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체질 개선 위해 규제 풀고, 지원 확대
정부가 올해 추진할 경제부문 핵심법안은 규제프리존특별법이다. 기재부는 산자부, 국토교통부와 공동으로 제정안을 만들어 오는 4월 법제처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회 발의는 6월, 시행은 내년 초로 계획을 잡았다.
규제프리존특별법은 지난해 12월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 장관회의에서 올해 핵심 경제정책 방향으로 내세운 제도다.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14개 시·도에 지역 특성에 맞는 전략산업을 지정하고 집중 육성하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우선 부산·광주·대전·강원 등 14개 시·도에 2개씩(세종시는 1개) 총 27개의 규제 프리존을 만들기로 했다. 각 지역에는 사물인터넷(IoT), 웨어러블 스마트 기기, 무인 자동차 등 미래 성장동력 산업을 다수 선정해 지역 전략사업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업종·입지·융복합 등 핵심규제를 해당 지역에 한해 철폐하고 재정·세제·금융·인력을 풀 패키지로 지원한다. 기업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규제 체감도를 제로 수준으로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경제자유구역 내 자본유치와 서비스산업 강화를 위한 법 개정도 추진된다. 산자부는 경제자유구역 내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서비스산업 유치 기반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한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을 8월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밖에 마리나선박 대여업 등록기준인 선박톤수를 5톤 이상에서 2톤 이상으로 완화하는 '마리나항만법'(국토부), 핀테크시장 발전을 위해 일반 기업에도 외화이체업을 허용하는 ‘외국환거래법’ 개정안 등 신산업 육성을 위한 법 개정도 3분기 중 추진된다.
◇부패예방 및 국민안전·편익증대 법안도 줄줄이 대기
선제적 부패예방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법안 개정도 눈에 띈다. 우선 선제적 부패예방과 관련 법무부는 공직퇴임변호사의 활동 내역 제출을 의무화하고 퇴임공직자 명단의 제출 기한을 구체화 한 ‘변호사법’ 개정안을 오는 10월까지 국회에 발의할 예정이다.
또 국민권익위원회는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을 확대하고 취업해제 조치요구 불응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부패방지 및 권익위설치법’ 개정안을, 국토부는 방위산업체에 취업하려는 자에 대해 방위사업청 근무경력을 의무적으로 확인토록 하고 부당이득을 취한 방산업체에 부과하는 과징금을 상향하는 '방위사업법' 개정안을 오는 6월까지 각각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취학 아동, 임산부, 가사도우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안 제·개정작업도 추진된다. 고용노동부는 가사종사자의 근로조건 보호와 사회보험 적용을 골자로 하는 ‘가사서비스 이용 및 가사종사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을 마련해 오는 9월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아울러 교육부는 취학 아동의 행방이 불분명한 경우 교육감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보건복지부는 임산부나 영유아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산후조리업을 정지·폐쇄할 수 있도록 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각각 8월과 9월까지 국회에 발의할 예정이다.
이밖에 △항공기 침입죄 등 불법방해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을 담은 ‘항공보안법’ 개정안(국토부 6월 제출) △해상여객운송사업자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해운법’ 개정안(해수부 7월 제출) △비상소화장치 설치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을 위한 '소방기본법' 개정안(국민안전처 9월 제출) 등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법 개정도 진행된다.
규제프리존특별법은 지난해 12월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 장관회의에서 올해 핵심 경제정책 방향으로 내세운 제도다.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14개 시·도에 지역 특성에 맞는 전략산업을 지정하고 집중 육성하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우선 부산·광주·대전·강원 등 14개 시·도에 2개씩(세종시는 1개) 총 27개의 규제 프리존을 만들기로 했다. 각 지역에는 사물인터넷(IoT), 웨어러블 스마트 기기, 무인 자동차 등 미래 성장동력 산업을 다수 선정해 지역 전략사업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업종·입지·융복합 등 핵심규제를 해당 지역에 한해 철폐하고 재정·세제·금융·인력을 풀 패키지로 지원한다. 기업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규제 체감도를 제로 수준으로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경제자유구역 내 자본유치와 서비스산업 강화를 위한 법 개정도 추진된다. 산자부는 경제자유구역 내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서비스산업 유치 기반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한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을 8월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밖에 마리나선박 대여업 등록기준인 선박톤수를 5톤 이상에서 2톤 이상으로 완화하는 '마리나항만법'(국토부), 핀테크시장 발전을 위해 일반 기업에도 외화이체업을 허용하는 ‘외국환거래법’ 개정안 등 신산업 육성을 위한 법 개정도 3분기 중 추진된다.
◇부패예방 및 국민안전·편익증대 법안도 줄줄이 대기
선제적 부패예방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법안 개정도 눈에 띈다. 우선 선제적 부패예방과 관련 법무부는 공직퇴임변호사의 활동 내역 제출을 의무화하고 퇴임공직자 명단의 제출 기한을 구체화 한 ‘변호사법’ 개정안을 오는 10월까지 국회에 발의할 예정이다.
또 국민권익위원회는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을 확대하고 취업해제 조치요구 불응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부패방지 및 권익위설치법’ 개정안을, 국토부는 방위산업체에 취업하려는 자에 대해 방위사업청 근무경력을 의무적으로 확인토록 하고 부당이득을 취한 방산업체에 부과하는 과징금을 상향하는 '방위사업법' 개정안을 오는 6월까지 각각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취학 아동, 임산부, 가사도우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안 제·개정작업도 추진된다. 고용노동부는 가사종사자의 근로조건 보호와 사회보험 적용을 골자로 하는 ‘가사서비스 이용 및 가사종사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을 마련해 오는 9월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아울러 교육부는 취학 아동의 행방이 불분명한 경우 교육감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보건복지부는 임산부나 영유아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산후조리업을 정지·폐쇄할 수 있도록 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각각 8월과 9월까지 국회에 발의할 예정이다.
이밖에 △항공기 침입죄 등 불법방해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을 담은 ‘항공보안법’ 개정안(국토부 6월 제출) △해상여객운송사업자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해운법’ 개정안(해수부 7월 제출) △비상소화장치 설치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을 위한 '소방기본법' 개정안(국민안전처 9월 제출) 등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법 개정도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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