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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와 이목희 정책위의장. 2016.2.1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 발표에 대해 날선 비판을 가했다. '통일대박'을 외친 박근혜 대통령의 주장과 안 맞는 대책일뿐만 아니라, 개성공단 폐쇄의 실효성도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대박' 주장의 징검다리가 개성공단인데 그 개성공단을 폐쇄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큰 통일을 차근 차근 일어나게 하는 작은 통일을 없애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날 정부는 개성공단의 전면 중단을 전격 발표했던 바 있다. 지난달 6일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지난 7일 장거리로켓(미사일) 발사에 대한 사실상의 제재조치다.
하지만 이 원내대표는 개성공단 폐쇄의 실익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북한과 중국의 교역 액수가 연 60억 달러에 달하는 시점에서 연수입이 약 1억 달러에 불과한 개성공단을 폐쇄하는 것이 북측에 큰 타격을 줄 수 없다는 것이다.
반면 우리 중소기업들의 개성공단 수입의 경우 연 5억 달러에 달하는 상황에서 이 피해를 보전해주려면 그만큼 국민 세금을 들일 수밖에 없다고 이 원내대표는 지적했다.
그는 "남북의 기싸움 성격이 짙은데, 북한의 프레임에 말려드는 셈이다. 현 정부의 대북정책 무능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북풍 전략을 씌운 선거전략이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든다. 선거전략을 국민 생계 및 세금, 남북한 운명으로 넘기려는 것은 하책 중의 하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의 도발에는 단호히 대응하면서 6·15 공동선언 등을 이행하며 한반도 신뢰구축을 위한 보다 능동적인 자세를 취해야 한다"며 "개성공단 폐쇄를 일시적 전면철수로 바꿔야 한다. 전기·가스 등의 공급 중단으로 까지 나가면 안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목희 정책위의장도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중단 발표에는 중소기업의 어려운 처리에 대한 고려가 없었다"며 "한반도 평화에 대한 깊은 고려가 있었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반도 안보의 마지노선인 개성공단의 폐쇄로 안보는 더욱 어려워 질 것이다. 이명박 정권이 금강산 관광을, 박근혜 정권이 개성공단을 중단시킨 셈"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은 '통일대박' 같은 말은 걷어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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