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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후 경기도 파주시 통일대교에서 화물차량이 나오고 있다.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실험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 폐쇄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6.2.1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정부가 남북관계 최후의 보루로 여겨졌던 개성공단 폐쇄라는 고육지책을 내걸었다. 북한을 향한 국제사회 제재 강화의 신호탄이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정부 당국자는 10일 기자들과 만나 "한반도 평화의 당사자인 우리가 세계 어느 나라보다 책임있는 자세로 평화를 파괴한 대가를 치르게 하려는 국제적 노력을 주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국제사회가 북한을 변화시켜주길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국제사회의 실효적 제재를 끌어내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번 조치가 국제사회의 대북압박 움직임을 촉구하기 위한 결단임을 설명했다.
지난달 6일 북한 핵실험 이후 우리 정부는 '강력하고 실효적인'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 마련과 주변 관련국들의 독자제재를 유도하기 위해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당초 이르면 1월 말 나올 것으로 기대됐던 안보리 제재 결의안은 중국과 미국 등 관련국 간 견해차로 인해 2월 중순에 접어드는 현재까지 기약없는 상태다. 박근혜 대통령이 야심차게 제안했던 5자회담도 중국이 사실상 거부 방침을 밝히며 해프닝으로 끝났다. 제재수단이 번번이 중국의 반대에 부딪히며 북핵 대응이 지나치게 중국 의존적이라는 비판도 따랐다.
개성공단 폐쇄가 현재 논의중인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 강화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7일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성명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중대한 조치'(significant measures)를 담은 제재 결의안을 채택하기로 했다.
'중대한 조치'의 내용으로는 북한에 대한 금수조치, 북한과의 돈거래를 차단하는 금융 제재, 이를 위반하는 개인 및 기업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북한에 대한 원유 수출금지가 고강도 제재책으로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중국이 북한의 체제 불안 등을 이유로 지지를 꺼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 주변국들이 검토중인 북한에 대한 독자적 제재 조치도 강화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본 정부는 북한과 일본 사이의 인적 교류를 줄이고 북한의 자금줄을 끊는 방향의 독자 제재를 추진하고 있다. △방북 조총련 간부 일본 재입국 금지 △10만엔 이상 소지한 채 방북하거나 300만엔 이상 북한 송금시 신고 의무화 △북한 선박 및 북한 교역물자 운송 선박 검색 강화 등의 제재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상원은 이달 중순을 목표로 대북 제재 법안을 논의중이다. 미 하원은 지난달 12일 만장일치로 대북제재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미국 상원의 제재안에는 북한과 거래한 제3자(정부,기업,개인 등)까지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 조항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호주, EU 등도 양자차원의 제재를 논의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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