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누리과정 미편성 교육청에 교부금 감액…강력대응

[the300]편성시 예비비 우선배정 등 '당근과 채찍'

김성휘 기자 | 입력 : 2016.02.10 14:23
10일 낮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왼쪽부터),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 황교안 국무총리,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이병기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 현정택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정책조정수석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16.2.10/뉴스1
새누리당과 정부, 청와대는 10일 제4차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한 시도 교육청은 지원하고, 편성하지 않은 교육청은 제재하는 등 강력한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당정청 회의를 마친 뒤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국민과 약속을 지킨 교육감에 대해 목적예비비 우선배정 등 적극 지원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교육청에 대해 교부금 감액 등 제재조치를 추진하겠다"며 "교육청 예산 편성의 당위성을 국민께 소상히 알려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원 원내대표는 "당정청은 일부 시도 교육감이 법적 의무사항인 예산편성을 거부해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데 강한 유감을 표시하고, 강력 대처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2-3개월 예산편성이나 유치원 예산만 편성하는 임시방편에 대해 "현장 혼란과 갈등만 가중시킬 뿐"이라며 "유치원·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전액 편성을 강하게 촉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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