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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 공동선대위원장 위촉식에서 위촉된 노회찬 전 대표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이날 정의당은 창원 성산 출마를 선언한 노회찬 전 대표를 공동선거대책위원장으로 위촉했다. 2016.2.4/뉴스1 |
◇논의는 무성했는데…선관위 선거법 개정의견부터 이병석 중재안까지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지역구 의석수를 253석과 비례대표 47석으로 하는 선거구 획정안에 잠정합의했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은 지역구 의석수는 증가하고 비례대표 의석은 주는 만큼 '비례성 강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었지만 새누리당이 완강하게 저항해 결국 이를 관철시키지 못했다.
작년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법 개정의견에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 의견을 개진했다. 선관위는 지역구 의석을 200석, 비례대표를 100석으로 하고 완전정당명부 비례대표제도를 도입을 제안했다. 이 방식은 정당지지율을 토대로 의석수를 먼저 할당해 지역구 의석을 얻지 못했도 비례대표만으로도 최소 의석을 확보하게 하는 방식이다.
특히 이는 지역구 의석보다는 정당득표율이 휠씬 높은 소수정당들의 원내진출을 용이하게 하는 방식이다. 지역구에서 한석도 얻지 못하더라도 정당득표율에서 10%의 지지를 얻는다면 비례대표로만 30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선거구 획정이 지역구 의석수 증감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비례대표제도 개선 방안은 여야 협상 테이블의 핵심의제가 되지 못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해서 새누리당은 지속적으로 반대입장을 고수해왔다. 표면적인 이유는 연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지만, 속내는 자신들에게 불리하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정치권의 대세다. 실제로 19대 총선 결과에 해당 방식을 대입하면 새누리당의 과반이 무너지는 것으로 나온다.
한때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중재안이 나오기도 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이었던 이병석 새누리당 의원이 '균형의석'제도를 토대로 한 중재안을 내놓기도 했다. 이 방식은 정당지지율을 통해서 얻게 되는 의석수의 50%만을 인정해주는 방식이다. 정당지지율에 따라 30석을 얻을수 있다면 이 중 50%인 15석만을 인정해주는 것이다.
이 위원장의 중재안은 이후 여야간 협상에서 야당이 의석 배분 비율을 50%에서 40%까지 내리는 방안까지 제안했지만 이 마저도 새누리당이 거부하면서 결국 이번 20대 총선에서 도입에 실패했다.
정당지지율의 비율에 따라 의석수를 배정하는 방석 외에 일정정도의 지지율이 넘으면 최소한 몇석의 의석은 보장해주자는 '최소의석' 제도도 논의됐었다. 예컨대 5%의 지지율이 넘으면 일단 5석은 최소한 확보해 주는 방식이다.
여러가지 '안'이 제안됐지만 새누리당의 완강한 거부로 결국 비례대표제도 개선은 20대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5% 전후 정당지지율…정의당 지지율 반전 모멘텀 필요
이번 총선룰 협상에서 정의당은 줄기차게 비례성 강화제도의 도입을 요구했지만 결국 뜻을 이루지 못했다. 오히려 19대 총선에 비해 비례대표 의석수만 줄어 더욱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
현행 선거법에 따르면 3%이상의 정당지지를 받아야 비례대표의석을 배정 받을 수 있다. 의석수가 기존 54석에서 47석으로 7석이 줄어 5%의 지지를 받아도 배정의석수가 3석을 넘기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의당의 정당지지율은 이번 총선을 보는 여러 관전포인트 중 하나다. 1월 1주차부터 5주차까지 국갤럽, 리얼미터, 조원씨앤아이, 알앤써치 등 4개 여론조사기관의 주중 정당지지율 통계를 살펴보면, 정의당 지지율은 평균 4.6% 수준이다.
의석 배분 기준인 3%는 넘는 것으로 보이지만 전반적으로 5% 내외에서 답보상태이다. 현재의 의석수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정당지지율은 물론이고 지역구에서의 승리도 절실하다.
정의당은 9일 현재 39명의 예비후보자가 이번 선거에서 뛰고 있다. 유일한 19대 현역 지역구 의원인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아직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 않아, 최종적으로 이 숫자는 더 늘 것으로 보인다. 최근 정의당의 간판스타 중 한명인 노회찬 전 의원이 지역구를 창원으로 옮겨 분위기 반전을 꾀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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