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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구 국방부장관. /사진=뉴스1 |
한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 긴급현안보고에서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변했다.
한 장관은 "오늘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사드 논의가 있었느냐"는 유 의원의 질문엔 "없었다"며 "2월 초에 보고받은 후 대통령께 보고를 했고 그 결과를 오늘 말씀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1월6일 북한의 4차 핵실험 직후에는 사드의 한반도 배치 논의가 없었다고 부연했다.
한 장관은 "아직 사드가 정확히 언제쯤 배치될지는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배치할 진지가 선정되고 공사소요가 제기되는 등 해결할 일들이 있고 소요되는 절대적 시간이 있기 때문에 공식 협의로부터 배치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꽤 걸리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지와 비용부담 문제는 미군과 아직 협의가 안 됐으며 주한미군지휘협정(SOFA) 규정에 따라 협의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 의원이 "사드가 배치되면 남한 전 국토의 2분의 1 이상을 방어한다는 보도는 사실인가"라고 질의하자 한 장관은 "사드 1개 포대가 전개되면 한반도 남쪽에 3분의 1 내지는 2분의 1 정도가 방어된다는 평가수치가 있다"며 "현재로서는 1개 포대 배치를 예상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한 장관은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는 누굴 방어하기 위한 것이냐"는 유 의원의 질의에는 "대한민국 국민과 주한미군 저녁을 방어한다고 보시면 된다"고 밝혔다. 우선순위를 묻는 질문에는 "해당 지역에 날아온 걸 다 방어하니 우선순위는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미군이 갖고 있는 7개 포대 중 한 개를 한반도에 옮겨 배치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드는 요격용이라 중국이나 러시아의 미사일이 한국을 겨냥하지 않는 한 요격할 일이 없고, 레이더는 북한 위협용으로만 세팅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문제가 안 된다. 중국과 러시아를 납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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