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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사진=뉴스1 |
외교부 관계자는 5일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논의 상황에 대해 "중국의 입장변화를 유도할 만한 미중간 모멘텀이 없는 것 같다"며 "기존 입장에서 서로가 큰 공통분야,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아 시간이 좀 더 걸릴 수 밖에 없는 형국"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 상황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진행중'이라고 밖에 표현할 수 없을 것 같다"며 "미중간에 협의가 계속되고 있고, 한미간, 한중간 별도 협의도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력하고 포괄적 제재를 요구하는 한국과 미국, 일본의 입장과 대화와 협상을 강조하는 중국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은 상황이다. 이르면 1월 초까지 완성될 것으로 기대됐던 제재안은 결국 설 명절과 중국 춘절 연휴를 지나서야 윤곽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북한의 미사일 발사 계획 발표가 유엔 안보리 제재안 마련을 지연시키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시각도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다고 가정한다면 언제 발사하는지 (여부에 따라) 안보리 제재안 마련을 위한 협의, 결의 채택 시점 등에 차이가 생기지 않을까 예상한다"며 "다양한 경우의 수가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가령 제재안 마련 전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미사일 발사에 대한 제재 내용까지 준비중이던 핵실험 제재안에 포함시킬지, 별도의 제재안을 만들지를 놓고 주변국 간 입장이 엇갈릴 수 있다는 것이다.
제재안 마련 이후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에도 제재 수위와 범위를 놓고 주변국들의 반응이 나뉠 수 있다. 관건은 결의안 의무사항 불이행 시 자동적으로 군사적 개입을 취할 수 있는 유엔헌장 제7조의 포함 여부다.
외교부 관계자는 "우리는 제7조가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미사일 발사는) 평화의 파괴나 국제 평화에 대한 심각한 위협 정도가 핵실험과는 비교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제7조를 넣어 심각한 제재를 가하는 것은 형평성, 비례성이 맞지 않는다는 공통의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을 가능성도 낮긴 하지만 존재한다. 중국은 지난 4일 관영매체 환추스바오(環球時報)를 통해 "북한이 만약 '위성'을 발사한다면 새로운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고 경고하는가 하면, 러시아도 지난 3일 "심각히 우려한다"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중러가 이례적으로 강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우리 정부는 협상과 관련된 요소들이 모두 나와있는 만큼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대한 결의안을 하나로 마련하되 제재 강도를 높이는 입장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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