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일단 일자리 많이 만들자, 野 성장론 뜬구름"(상보)

[the300]더불어성장·공정성장론 비판…일자리 창출용 경제공약 검토

신현식,김성휘 기자 | 입력 : 2016.02.04 15:34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대 총선 새누리 공약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의료비 부담 완화와 가계금융부담 완화, 노후부담 완화 등을 골자로 한 총선 정책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2016.2.4/뉴스1

새누리당이 4일 불평등해소와 경제성장을 동시에 이루겠다는 야권의 성장론을 "성장론으로 가장한 분배론"이라고 비판하고 일자리 중심 성장 기조를 명확히 했다. 총선을 앞두고 여야 정당 모두 경제성장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그 방법을 두고 차별화 경쟁이 예상된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가계 분야 총선공약 기자간담회를 열고 "더불어성장, 공정성장은 막연하고 뜬구름 잡는, 와 닿지 않는 개념"이라며 "구체적인 일자리 중심 성장을 포커스를 가지고 모든 목표를 국민 일자리 창출에 맞추겠다"고 말했다. 불평등해소와 경제성장 동시달성이라는 더불어민주당,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강조한 국민의당을 동시에 비판한 것이다.

일자리 창출과 성장은 야권도 주목하고 있다. 더민주가 지난 1일 발표한 '더불어성장론'의 '공정경제' 부문에는 청년일자리 70만개 창출이 포함돼 있다. 국민의당 '공정성장론'은 국가적으로 지원해야 할 산업군을 정해 일자리 창출과 국가 성장을 동시에 견인하겠다는 구상이다. 야당이 경제정책을 '성장론'으로 잡은 것부터가 변화로 평가된다.

김종석 여의도연구원장은 그러나 "일단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그 과정에서 질 높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게 좋은 공약"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 원장은 "질 높은 일자리만 고집하다가 일자리를 줄이는 우를 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종석 원장은 "야당의 정책 과제 내용을 자세히 보면 기업 규제를 강화하고 기업 생산비용을 높이는 내용을 주로 하고 있다"며 "오히려 성장을 저해하고 분배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정책위의장도 "일자리(문제가 해결)되면 복지라든지 많은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중점을 두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국민이 가장 원하는 것은 일자리를 통해 소득을 늘리는 것이고 저출산 추세의 근본 해법도 성장과 일자리"라며 "일자리를 만들어 가계소득을 높이고 생활비 부담을 낮춰 소비를 이끄는 등 성장의 과실을 사회 구성원이 골고루 나눌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설을 앞두고 의료비·사교육비·가계금융·노후 등 4대 부담을 완화 공약을 내놨다. 하루 7만~8만원 수준인 간호간병비를 1만~2만원 수준으로 경감, 3000cc 미만 자동차 보험료 1만원 가량 경감,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400만 세대에 평균 1만원 안팎의 건보료 경감 등이다.

기업과 조세, 부동산과 관련된 경제정책은 오는 18일쯤 공개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오는 유턴(U-turn)기업 경제특구 지정, 관광산업 활성화, 창조경제인 지정과 육성 등을 검토중이다. 이 또한 국내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춘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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