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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근로시간 단축 땐 파견법 시행돼야…19대 국회서 통과"

[the300] (상보)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 방문…파견법·중소기업진흥법 처리 강조

박근혜 대통령/ 사진=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이 3일 "근로시간 단축이 되려면 '파견근로자보호법 개정안'(파견법) 등이 같이 보완이 돼 시행이 돼야 한다"며 "제일 급한 것은 법을 통과 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설(8일)을 앞두고 이날 민생현장 점검 차원에서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를 방문, 입주 기업인들과 만나 "이제 근로시간 단축도 되니까 납기일을 맞출 수가 없고 일손은 딸리고, 중년층들은 일자리가 구하기가 어려운 형편"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박 대통령은 "이런 딱한 사정을 빨리 풀어 드려야 하는데 정부로서 열심히 뛰어 19대 국회 임기 안에는 꼭 이 법이 통과되도록 다시 한 번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박 대통령이 핵심법안으로 꼽고 있는 노동개혁 4법 가운데 하나인 파견법은 금형·주조·용접·소성가공·표면처리·열처리 등 뿌리산업 종사자, 55세 이상, 고소득 관리·전문직에 대한 파견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중·장년층의 구직난을 덜어줄 뿐 아니라 일손 부족에 시달리는 뿌리산업 기업들의 구인난 해소에도 도움이 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나머지 3개 법 가운데 하나인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근로시간 단축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는 점에서 시행될 경우 중소기업들의 구인난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 박 대통령이 근로시간 단축과 파견법이 함께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한 이유다.

박 대통령은 "일자리하고 인력의 미스매치를 많이 이야기하는데, 이 시화공단 같은 데 젊은이들이 많이 올 수 있게 하는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며 "스마트팩토리라고 제조업 3.0의 일환으로 공단의 생산성을 높이도록 환경도 다르게 고쳐나가고 있는데, 중소기업이 하려면 어려움이 있어 지원도 해 가면서 삼성 같은 기업들이 앞장서서 해 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더 많은 인력들이, 젊은이들이 여기에 오게 하려면 환경을 고치고, 여기 와서 일을 하다가도 다시 자신이 좀 공부를 더 하고 싶다고 하면 '선취학, 후진학'의 길을 확실하게 열어줘 우선 일하고 또 공부하고 그런 것이 복합적으로 이뤄지면 젊은이들이 무언가 희망을 갖고 많이 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명문 장수기업을 지정해 지원하는 방안을 담은 중소기업진흥법과 관련, 박 대통령은 "중소기업을 위한 법을 내놨는데 아직도 계류돼 있고 처리를 안 해주고 있다. 기다리고 있다"며 "국가적으로도 너무 큰 손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도 히든챔피언을 키워야 한다고 하는데, 입으로만 히든챔피언이 나오는 게 아니다"라며 "그게 클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고 뒷받침해야 장수기업으로서 히든챔피언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데, 그런 여건은 마련해 주지 않고 히든챔피언 만들어야 한다고 떠들고 다니는 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했다.

박 대통령은 "뿌리산업이나 부품 같은 곳에서 근무하는 중소기업들이야말로 애국자인데 그런 애국자를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는데 이렇게 피눈물 나게 하는 게 맞는 일이냐"며 "법을 통과만 시키면 우리도 할 수 있는데 법을 통과시키지 않아 많은 분들이 고통을 받게 한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가 되느냐"고 토로했다.

박 대통령은 공단 주변을 지역구로 둔 새누리당 함진규, 김명연 의원에게 "두분이 (국회에) 가서 오늘 얘기 열심히 보고 전달을 하고 피를 토하면서 연설을 하라"며 "수출에도 기여하고 애국하는 분들 이렇게 피눈물 나게 해서 되느냐고 열변을 토해 19대 국회 끝나기 전에 통과를 시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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