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野가 어려운 경제 발목잡는 다는건 책임회피"

[the300]3일 비대위회의…"누리과정, 정부 마음만 먹으면 해결"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3일 박근혜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쟁점법안의 국회 처리를 강하게 요구한데 대해 “경제 어려움이 국회, 그 중에서도 야당이 발목을 잡는 것처럼 말 하는 건 지나친 정부의 책임 회피 의도”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경제정책의 주체는 정부지 국회가 될 수는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아무리 잘 하려고 해도 세계경제가 침체되면 수출이 주도하는 우리 경제 성장률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며 “소비, 수출, 투자 세 가지가 정체상태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투자가 2010년 이후 매우 저조하다. 그 때마다 정책당국이 강조한 것이 경제 환경 개선"이라며 "세금을 인하하고 각종 제도를 기업 편의에 맞췄지만 경제성장에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투자가 이뤄지지 않는 환경을 바꿔야 하는데 종래와 똑같은 대기업 위주 환경을 가져가져서는 투자가 활성화 되지 않는다”며 무산된 제4이동통신 진입 무산을 예로 들었다. 김 위원장은 “결국 기존 시장 지배 세력들이 새로운 투자세력 진입을 막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원샷법(기업제고활력특별법)만 해도 그렇다. 우리 경제 활력을 위해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은 공감한다”며 “1990년대부터 제대로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맹목적으로 기업이 하자는 대로 하면 구조조정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샷법 내용은 문제가 있지만 원내대표 간 합의 사항이라 그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선거구 획정을 위한 선거법 개정안과 쟁점법안 연계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지금까지 (여당의) 국회 협상 과정을 보면 모든 걸 선거법과 연결한다. 다른 것(쟁점법안)이 안 되면 선거법도 될 수 없다는 판단을 (여당이) 하고 있어서 국회가 제대로 기능 못하고 있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선거법으로 발목을 잡고 다른 법안에 대한 협의를 늦추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 현실에서 가장 고통 받는 사람들은 중산층 이하 계층인데, 그 사람들에 대한 대책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누리과정 예산만 해도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어떤 형태로든 금방 해결이 되는데, 무슨 전략이 담긴 것인지 이랬다 저랬다 해서 해결이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정책은 어느 한 계층에 국한돼 치중하면 안 된다. 국민 모두 편안히 지내는 여건 확보 노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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