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22분간 작심발언으로 국회에 숙제 낸 18개 법안은?

[the300] 노동개혁 등 기존 핵심법안 8개에 기촉법 등 10개 추가…"가슴이 새카맣게 탈 지경"

이상배 기자 | 입력 : 2016.02.0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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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를 향해 추가로 10개의 법안을 숙제로 던졌다. 기존 핵심법안 8개와 합쳐 총 18개다. 4월 총선 이후 국회의 의석구도와 여당의 권력지형이 어떻게 재편될 지 알 수 없다는 점에서 19대 국회 종료 전까지 주요 법안들을 모두 처리해야 한다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 22분간 작심 발언

박 대통령이 2일 국무회의에서 직접 거론하며 국회에 조속한 처리를 당부한 법안은 모두 18개다. 노동개혁 4법 등 기존 핵심법안 8개에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등 10개 법안이 새롭게 추가됐다. 

이날 모두발언에서 박 대통령은 약 22분에 걸쳐 작심한듯 18개 법안을 일일이 언급하며 처리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평상시 10분 안팎에 불과했던 모두발언의 약 2배에 달하는 시간을 할애했다.

박 대통령이 이처럼 법안 처리를 위한 고강도 드라이브에 나선 것은 19대 국회 내 처리가 불발될 경우 자칫 임기 내 통과가 어려울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안철수 의원이 주도한 국민의당 출범으로 3당 체제가 구축됨에 따라 4월 총선에서 여당의 과반의석 확보를 장담하기 어려워졌다. 

또 20대 국회에서도 친박계가 원내지도부를 장악할 것이란 보장도 없다. 19대 국회 종료와 함께 주요 법안이 모두 폐기될 경우 20대 국회에서 처음부터 다시 법안을 발의하고 국회 심사를 거쳐야 한다는 점도 부담이다.

◇ 10개의 새로운 숙제

박 대통령이 새롭게 제시한 10개 법안은 △기촉법 △자본시장·금융투자업법(자본시장법) △중소기업진흥법 △대부업등록·금융이용자보호법(대부업법) △서민금융생활지원법 △대학구조개혁법 △국회법(페이고법)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법(민간투자법) △행정규제기본법과 노동개혁 4법과는 별개의 산재보험법이다. 주로 민생안정과 경제활력 제고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기촉법은 한계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한 워크아웃의 근거가 되는 법으로 지난해말 일몰되며 효력을 상실했다. 자본시장법은 한국거래소(KRX)를 지주회사로 전환하고 코스닥·코넥스 시장을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중소기업진흥법은 명문 장수기업을 지정해 지원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대부업법은 대부업체의 법정 최고금리를 현행 34.9%에서 29.9% 이하로 낮추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서민금융생활지원법엔 서민금융총괄기구인 '서민금융진흥원'을 신설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

대학구조개혁법은 대학 평가 결과에 따라 정원을 감축하고 재정지원을 제한토록 하는 내용이다. 페이고(Pay as you go)법은 국회의원이 법안을 발의할 때 소요되는 재원을 조달할 방안도 함께 제출토록 하는 것이다. 민간투자법은 민간투자사업 대상에 우체국·세무서 등 관공서 청사를 포함하는 내용이 골자다. 행정규제기본법은 경제적 규제에 대해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금지하는 '포괄주의'(네거티브) 방식을 우선 고려토록 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산재보험법은 배달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직)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 핵심이다.

박근혜 대통령/ 사진=청와대

◇ "가슴이 새카맣게 탈 지경"

한편 박 대통령이 그동안 줄곧 처리를 호소해온 8개 핵심법안은 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파견근로자보호법(파견법) 등 노동개혁 4법과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발법)·테러방지법·북한인권법 등이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시장 단축, 고용보험법은 실업급여 확대, 산재보험법은 출·퇴근시 사고 등으로의 보상 범위 확대가 주된 내용이다. 파견법 개정안은 금형·주조·용접·소성가공·표면처리·열처리 등 뿌리산업 종사자, 55세 이상, 고소득 관리·전문직에 대한 파견 범위를 확대하는 게 골자다.

원샷법은 인수·합병(M&A) 등 사업재편시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세제·금융·규제 상의 특례를 적용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서발법은 서비스산업 선진화위원회를 구성해 5년마다 서비스산업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하는 내용이다. 테러방지법은 대테러 전담조직을 설치해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보를 수집토록 하는 방안이 핵심이다. 북한인권법은 북한인권증진 기본계획을 세우고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회가 진정한 민의의 전당이라면 서명운동까지 이른 국민의 간절한 부름에 지금이라도 공감해야 한다"며 "대통령인 제게는 일하고 싶다는 청년들의 간절한 절규와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진 부모 세대들의 눈물, 인력을 못 구해 애가 타는 업계의 한숨이 매일 귓가에 커다랗게 울려퍼져 가슴이 새카맣게 타들어 갈 지경"이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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