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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원샷법+기촉법 통과시켜야"

[the300]


박근혜 대통령은 2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구조조정을 통해 기업의 성장동력을 신속히 재정비하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작년 5월과 7월에 각각 발의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과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지만 회생가능한 많은 기업들을 조기에 정상화시켜 일자리와 산업 기반을 보호하기 위해 꼭 필요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은 지난해말 처리가 무산되면서 법적 근거가 사라져 버렸다"며 "과거 국제통화기금(IMF) 위기 때 봤듯 제때 구조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수많은 중소 협력업체와 소중한 일자리가 사라지고 말 것이다. 금융기관의 부실이 늘어나고 지역경제, 나아가 국가경제 전반에 커다란 충격은 물론 그 대가를 국민 모두가 떠안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은 기업에게는 질병을 예방할 수 있게 하고,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은 아픈 기업을 치료해 건강하게 만들어 우리 기업과 산업 전반에 경쟁력을 불어넣는 법"이라며 "이 2개의 법안은 만약 시기적으로 늦게 처리가 되면 우리 기업들은 더 이상 예방도 치료도 할 수 없게 돼 결국은 이 법은 무용지물이 되어 버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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