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에 발묶인 5대 쟁점법안…정의화 직권상정으로 풀까

[the300]새누리 원샷법 직권상정 촉구, 정 의장 "남은 법안 고려 신중해야"…1일 여야간 중재 분수령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정의화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회동에서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와 김정훈 정책위의장,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와 이목희 정책위의장이 쟁점법안과 선거구 획정에 대한 재논의를 하고 있다.왼쪽부터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 원유철 원내대표, 정의화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 이목희 정책위의장. 2016.1.2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불어민주당의 선거법 병행 처리 요구로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 및 북한인권법 처리가 무산된 가운데 정의화 국회의장의 행보에 관심이 집중된다. 새누리당은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이들 법안의 직권상정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 의장은 여야 원내대표간 합의사항이 확인되면 심사기일을 지정할 수 있다면서도 신중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야당의 반대 속에서 직권상정으로 이들 법안만 처리할 경우 4월 총선을 앞두고 시급한 선거법은 물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발법) 등 나머지 쟁점법안 처리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원샷법과 북한인권법 처리는 여야가 어느 정도 접점을 찾은 상태이지만 나머지 쟁점법안인 서발법이나 노동개혁법, 테러방지법 등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더민주)은 서발법이 통과되면 의료민영화의 단초가 될 수 있다며 보건의료 부분을 제외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발전 가능성이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외하면 사실상 서발법은 ‘앙꼬빠진 찐빵’이나 다름없다는 판단이다. 대신 새누리당은 더민주가 우려하는 서발법의 일부 조항(3조 2항)을 삭제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노동개혁법은 여전히 파견법에서 덜미가 잡혀있고 테러방지법 역시 국정원의 역할과 권한에 대한 이견으로 공회전이 계속되고 있다. 선거구 획정도 시급하다. 이번 총선은 어느 때 보다 선거구 변화가 크고, 상향 공천으로 대부분 경선을 거쳐야 해 하루빨리 선거구를 확정 지어야 하는 상황이다.
 
국회선진화법 개정도 변수다. 선진화법 개정은 쟁점법안 처리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다른 쟁점법안들에 비해 파급효과가 더 크다. 정 의장이 발의한 선진화법 개정안(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운영위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 여야 협상이 더 꼬일 수도 풀릴 수도 있다는 얘기다.

새누리당이 쟁점법안 처리를 위한 신속처리안건의 지정 기준을 완화하고 심사기일을 단축하는 정 의장의 개정안에 찬성하는 입장으로 돌아서면서 더민주는 예산안 자동부의 제도를 개정하자는 카드로 맞설 계획이다. 

이춘석 더민주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29일 머니투데이 the300과 통화에서 “법안 (본회의 상정) 관련 절차를 완화하자면 국회법의 예산안-부수법안 자동상정 조항(제85조의3)을 같이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12월2일 예산안과 함께 본회의에 자동부의되는 예산부수법안의 범위를 제한하거나 아예 자동부의 대상에서 빼서 예산안과 분리 처리하는 방식 등이 거론되고 있다.

‘제3당’의 위상을 확보하려는 안철수 의원의 국민의당이 쟁점 현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점도 주목된다. 논의 주체가 세 곳이 되면 합의를 하기 더 어려울 수도 있지만 기존 양당 중 한 쪽 의견에 동조할 경우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면서 답답한 대치 상태를 해소할 수 있는 동력이 될 수도 있다. 

안 의원은 이날 “오는 2일 창당대회에서 선출되는 국민의당 대표와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설 연휴 전에 민생정책회담을 개최해 19대 국회가 꼭 해결해야 할 필수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실천을 약속하자”고 제안했다. 

정 의장이 원샷법, 북한인권법 등이 여야 합의라는 요건을 어느 정도 갖췄다고 보면서도 직권상정(심사기일 지정)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은 이처럼 여러 쟁점 현안들과 각 당의 이해관계가 복합하게 얽혀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일부 법안 처리에 집중할 경우 자칫 전체적인 협상 분위기를 망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원샷법과 북한인권법은 물론 나머지 쟁점법안 처리 향방은 1일 정 의장의 여야간 중재와 직권상정 여부에 따라 크게 엇갈릴 전망이다. 이날 정 의장은 여야 지도부 접촉을 통해 막판 중재에 나설 예정이다. 1월 임시국회는 오는 7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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