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금융지주 갈까…다시 주목받는 중간금융지주법

[the300]정부여당, '지배구조 개선' vs 野 금산분리 원칙 위반...19대 임기만료 폐기 될 듯


8일 오후 서울 중구 세종대로 삼성생명 본관 앞을 시민들이 오가고 있다.삼성생명은 이날 서울 본관 사옥을 부영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매각 가격은 5천억원대 후반으로, 올해 3분기 내에 최종 계약을 완료할 예정으로 알려졌다.2016.1.8/뉴스1


 삼성생명이 삼성카드 1대주주가 된 것을 계기로 금융지주전환을 본격화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국회에 계류중인 '중간금융지주법'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중간금융지주법은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이 2012년 9월에 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을 말한다. 대기업의 순환출자 고리를 끊어내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금산분리의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비금융회사(또는 지주회사)아래 중간금융지주회사를 도입하는 것으로 핵심으로 한다.

 31일 국회에 따르면 중간금융지주회사 방식은 그룹 전체 지주회사 아래 중간금융지주회사를 만들고 금융계열사들은 모두 이 지주회사 아래로 재편하는 것이다. 현재는 금융지주회사로 전환할 경우 비금융회사 지분을 모두 처분해야 하지만 중간금융지주로 전환하는 경우 지분보유는 인정된다.

그러나 해당 개정안에는 상호출자제한집단내 금융회사의 비금융계열사 지분의 의결권 제한도 포함돼 있다. 현행은 비금융회사가 보험사에 대한 지분에 대한 의결권 조항이 15%까지지만 개정안에는 5%로 축소된다. 

비록 의결권 제한이 포함됐지만 중간금융지주법은 삼성그룹의 지주사 전환에도 대안이 될 수 있다. 기존 법대로 삼성물산을 정점으로 하는 일반지주와 삼생생명을 정점으로 하는 금융지주로 재편할 경우 삼성생명이 갖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의 처분 문제가 걸리기 때문이다. 결국 삼성생명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 7.2%를 처분해야 하지만 이 지분의 시장가치만 12조원 안팎에 달한다. 지분 매각 과정에서의 시장 영향도 부담이다.

반면 중간금융지주 방식은 비록 의결권은 제한되지만 삼성생명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을 인정받으면서 금융지주로 재편할 수 있다.
 
중간금융지주법은 금산분리와 지배구조개선이라는 두가지 관점에서 정부·여당과 야당의 입장이 각각 갈린다. 중간금융지주는 금산분리의 측면에서는 일종의 '완화' 정책이다. 금융회사의 비금융회사 지분 보유 허용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대신 지배구조 개선에 있어서는 지주회사 전환의 유인책이 될 수 있다. 의결권 제한은 걸리지만 기존 금융회사의 비금융계열사 지분 보유를 인정해주기 때문에 지주사 전환에 필요한 막대한 비용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

 중간금융지주법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찬성 입장이다.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정재찬 공정위원장은 "특히 금산복합집단이 순환출자를 해소하고 지주회사를 선택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야당의 반대로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제대로 논의초차 못됐다. 금융회사의 비금융회사 지분 보유 허용이 의결권을 제한하더라도 금산분리의 원칙에 반한다는 게 야당의 주장이다.

 현재 정무위에는 중간금융지주회사 법 외에도 대부업법등 다른 시급한 법안이 쌓여있다. 여야간 합의해 의결만 앞두고 있는 안건들도 40여건이 있지만 상임위가 언제 열릴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중간금융지주회사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19대 국회에서 이뤄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9대 국회가 끝나면 계류된 법안들은 모두 폐기되기 때문에 20대에 다시 발의가 이뤄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