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준 "'비핵화 폐기'주장…北핵은 핵으로 대응해야"

[the300] "美中에 맡기지 말고 우리가 해결해야"…NPT 탈퇴 요구도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이 3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아산 정주영 회장 탄신 100주년 기념 사진전 개막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5.12.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몽준 전 한나라당 대표가 31일 "핵무기는 핵무기로 대응해야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며 한반도 비핵화 선언 폐기를 주장했다.

지난 수년간 핵무장론을 설파해 온 정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북핵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라는 글에서 "핵에 상응하는 강력한 수단이 있을 때만 핵을 없애는 협상도 가능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전 대표는 "냉전이 끝난 것은 핵무기를 통한 상호 억지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전제한 뒤 "정부가 북핵문제에 대한 고민과 인식이 부족해 실기한 것은 아닌지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핵무장 등 '모든 대안'의 궁극적 목표는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 달성이라고 말한 뒤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내 주장에 동의하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지만 여전히 이를 '홧김'에 하는 소리로 치부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그런 사람들은) 북핵 대응책을 전혀 내놓지 못하며 비판만 하니 답답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정 전 대표는 북핵문제를 미국과 중국 등 외국에 기대 해결하려 하지 말고 우리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미국과 중국이 (북핵문제 대응에) 적극적이지 않다는 불평이 있는데, 우리 스스로도 급할 게 없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비쳐지는 판에 미국과 중국 모두 급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이어 "가장 나쁜 것은 의견 자체가 없는 것이고, 북한이 4차 핵실험까지 한 상황에서 가장 두려운 시나리오는 우리 스스로 무감각해지는 것"이라며 "만성이 돼버려 그런지, 너무 큰 문제라 해결할 능력이 없다고 생각해선지 우리가 북핵 문제는 미국과 중국이 해결해야 할 문제로 간주하는 게 아닌지 우려된다. 우리는 조로한 어린아이처럼 점잖게 앉아 미국과 중국만 바라보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대해서는 "NPT 10조에는 국가 안보가 중대한 위협을 받고 있는 회원국은 조약에서 탈퇴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며 "국가가 비상상황에서 자위 수단을 강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정 전 대표는 "정부는 지금이라도 한반도 비핵화 선언이 북한의 핵실험과 핵보유국 선언으로 오래전에 이미 폐기됐음을 담담하게 밝히고 스스로 우리의 발목을 잡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면서 "국회가 무한한 책임을 갖고 북핵 문제에 대해 초당적 대응에 나서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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