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훈 "서발법 3조2항 삭제 제안..의료공공성 명확히 지킬것"

[the300]"野 우려 근거 되는 2항 완전삭제 제안"

우경희 김성휘 기자 | 입력 : 2016.01.29 10:08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은 29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의 우려에 근거가 되는 서비스산업발전법(서발법) 3조2항을 완전 삭제하자고 제안했다"며 "의료공공성을 명확히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서발법 3조1항은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을 따른다는 내용이다. 새누리당은 이와 관련해 "의료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서발법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의료에 대한 사항은 개정할 수 없다는 의미"라고 해석하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서발법 3조2항을 놓고 해석을 달리하고 있다. 2항은 법안은 '다른 법령은 서발법과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더민주는 이 법안이 의료법을 무력화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서발법 통과에 반대해 왔다.

강 의원은 "야당이 우려하고 있는 서발법 3조2항을 완전 삭제할 수 있다는 제안을 했지만 야당은 이것저것을 덧붙여 보건의료산업 전체를 제외해야 한다는 것과 유사한 요구를 하고 있다"며 "야당이 과연 진정성을 갖고 논의에 임하는지 회의를 느낀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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