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하나하나가 희망과 때론 절망을.." 더300 '최우수법률상' 시상식 개최

[the300](종합)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열린 머니투데이 the300 주최 '제3회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 시상식'에서 홍윤오 국회사무처 홍보기획관, 새누리당 한기호 의원, 신경림 의원, 박인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 민현주 의원, 홍지만 의원, 고현욱 심사위원장, 김진권 변호사, 새누리당 이상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 오제세 의원, 이종걸 원내대표, 정의화 국회의장,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 머니투데이 박종면 대표이사,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주최한 '제3회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 시상식이 2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국립묘지 설치운영법’ 개정안(김영주, 이하 대표발의 의원) △'군인연금법' 개정안(한기호) △'근로기준법’ 개정안(민현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민병두) △'소득세법’ 개정안(민홍철) △'영유아보육법’ 개정안(홍지만)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상일)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박인숙) △'환자안전법’ 제정안(오제세·신경림 공동) △’희귀질환관리법’ 제정안(이명수) 등의 법안을 대표발의한 의원들이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을 수상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저도 아동학대방지법을 위시해 많은 좋은 법을 냈는데 수상자에 '정의화'가 빠진 건 조금 아쉽다"는 농담을 던지며 축사를 시작했다. 또 "수상자 여러분들과 두 분 양당대표는 20대 국회 운영하실 때 제 충언을 잘 담아 국정을 운영해주시기 바란다"는 덕담을 건넸다.

이날 정 의장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국회 선진화법 개정 문제와 여당의 직권상정 요구 등에 대해 작심하고 '쓴소리'를 쏟아냈다. 그런 뒤엔 "머니투데이가 최우수법률상을 시상하는 것도 '입법기관으로서 대한민국 의원들이 잘해달라'고 한다는 생각이 들어 몇 말씀 드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좀처럼 여야 회동 일정을 잡지 못하고 냉랭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는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시상식에서 조우했다. 양당 원내대표는 '뼈를 섞은 농담'을 주고받으며 신경전을 펼쳤지만 수상한 의원들에 대한 축하와 '최우수법률상'에 대한 감사인사는 빼놓지 않았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법안 하나하나가 국민들에게 얼마나 희망을 주고 때론 절망을 주는지 잘 안다"며 "얼마남지 않은 시간 최선을 다해 쟁점이 되고 있는 법안을 잘 처리해, 19대국회가 마지막은 실망시키지 않고 새 희망 만들었단 평가를 받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종걸 더민주 원내대표는 "오늘 이 최우수법률상이 점점 달라지고 있는 시대 흐름을 잘 반영해 엄정한 기준과 엄격한 선정 방법에 따라 권위를 높여가고 있다"며 "현재 사회영역간 경계도 허물어지고 입법기술도 높아짐에 따라 입법활동에 있어 의원들에게 각고의 노력도 요구되고 있다"고 평했다. 이어 "앞서가는 우리 더300의 미래에다 더민주의 패기가 더해져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최우수법률상 심사위원장인 고현욱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보도교양방송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최우수법률상에 최종 선정된 법안은 국민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의미있는 법안,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지원을 강화하는 법들"이라며 "국민들은 민생법안, 현장밀착형 법안, 소외받는 정상적인 시민을 원상회복하는 법안을 선호한다는 게 분명해졌다"고 말했다. 

이어 "1차 예비심사를 걸쳐 올라온 24개 법안 모두 품질이 높은 법안이어서 그 가운데 상 받을 법안을 추리는 것이 고심거리였다"며 "지역, 정당, 상임위별 안배는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 2회 때와 달리 이번 법률상 수상 법률의 여야 비율이 균형을 이루지 못한 것은 우리의 엄격한 원칙이 그대로 적용된 것을 반증한다"고 강조했다.

수상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이번 '최우수법률상'을 계기로 더 나은 입법활동의 각오를 다졌다.

한기호 새누리당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사람들을 위해, 이분들이 불평등한 손해를 보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같은 당 민현주 의원은 "앞으로 국민들이 마음 속에 품고 있지만 차마 표현하지 못하는 어려움들, 우리 사회 주된 관심에서 배제된 분들을 마음을 읽어내는 법안으로 열심히 입법활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민병두 더민주 의원은 "국회의원을 '콩그레스'(Congress). 참석하는 사람라고 하는데 저는 '로메이커'(Lawmaker)라고 생각한다"며 "많은 이해관계를 조화롭게 만들고 사람들의 생활을 바꾸는 '로메이커'들이 많이 나왔으면 하는 희망을 수상을 통해 갖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박종면 머니투데이 대표는 "기존 다른 기관들의 상은 의원들이 얼마나 많은 법안을 발의했는지, 회의에 얼마나 출석했는지를 중심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정말 좋은 영향을 주는 법률을 찾으려는 노력이 상대적으로 부실하다"고 최우수법률상 취지를 설명했다. 아울러 "이 자리가 국회에서 질 좋은 법안들이 발의돼 국민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시키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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