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선고 앞둔 이완구 전 총리 총선출마 어떻게?

[the300]검찰 징역 1년 구형, 29일 1심 선고 …유·무죄 따라 공천 갈릴 듯

임상연 기자 | 입력 : 2016.01.28 15:21

'성완종 리스트'에 이름이 거론된 전 국무총리 이완구가 14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사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완구 전 국무총리의 1심 선고가 29일 열리는 가운데 재판 결과에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된다. 재판 결과에 따라 이 전 총리의 명예회복은 물론 지역구인 부여·청양군을 비롯 충청권 선거지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

앞서 지난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장준현)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총리가 “정치자금 투명성을 훼손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지난해 7월 고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후 6개월 만에 나온 1심 구형이다.

따라서 1심 공판 결과에 이 전 총리의 명예회복과 총선출마 향방이 갈릴 것으로 보인다. 우선 무죄가 나올 경우 이 전 총리가 검찰 항소와 상관없이 명예회복을 위해 총선에 나설 것으로 정치권은 보고 있다.

이 전 총리는 검찰 기소가 결정된 후 새누리당의 당헌 및 윤리위 규정에 따라 당원권이 정지된 상태다. 하지만 무죄 선고가 날 경우 재심을 통해 당헌 권한을 다시 확보하고, 공천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무죄 선고가 나면 재심요청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검찰이 항소를 해도 무죄추정원칙에 따라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총선 출마 시 현 지역구인 부여·청양군이 유력하게 거론되지만 지역 정가에선 다른 지역구로 나설 가능성도 조금씩 제기된다. 현 지역구인 부여·청양군에 출마하면 3선을 지낸 정진석 전 의원과 경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 전 의원은 공주시 예비후보로 등록했지만 선거구 획정으로 부여·청양군가 합구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반면 유죄가 선고되면 항소 여부를 떠나 공천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상향식 공천을 통한 정치혁신을 내세운 새누리당 입장에선 유죄 선고로 도덕성에 타격을 입은 후보의 공천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어서다.

이에 새누리당 관계자는 “당헌권 회복과 공천은 윤리위원회와 공천심사위원회가 결정할 사안”이라면서도 “유죄가 나오면 (공천이) 복잡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선 공천이 힘들 경우 무소속 출마 가능성도 제기되지만 '성완종 게이트' 여파로 선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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