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선진화법 정의화안, 與 원내대표단 서명 왜

[the300]야당과 협상 염두…친박 드물어 '권성동안'과 차이

김성휘,지영호 기자 | 입력 : 2016.01.28 17:42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의장실 장우진 정무비서관(오른쪽)과 이민경 부대변인이 정의화 국회의장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개정안 중재안을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 정 의장의 국회법 개정안은 안건 신속처리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재적 의원 과반의 요구가 있을 때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 75일이 지나면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을 상정·처리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2016.1.28/뉴스1

정의화 국회의장이 28일 공식 제출한 국회법(국회선진화법) 개정안에 여야 의원 20명이 서명했다. 의원입법은 대표발의자 포함, 최소 국회의원 10명의 서명이 필요한데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소속 의원들에게 서명을 자제해 달라는 문자메시지까지 보냈던 탓에 서명 의원 면면이 주목되고 있다.

이날 법안엔 정의화 의장 외 새누리당에서 길정우 김용남 김용태 김종태 문정림 박성호 유승민 이이재 이재오 이철우 정두언 정병국 함진규 홍일표 홍철호 의원(가나다순·이상 15명),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동철 황주홍 국민의당 의원이 서명했다. 무소속으로 유승우 의원이 서명했다.

야당과 향후 협상을 고려하면 계파 구분보다 소속 상임위가 주목된다. 서명자 20명 중 11명이 19대 국회 초선이다. 그중 김용남 김종태 문정림 박성호 이이재 함진규 홍철호 새누리당 의원은 당 원내대표단으로 현재 국회 운영위 소속이다. 원유철 원내대표,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 외 부대표들이 대부분 서명한 셈이다.

국회법 개정에 야당 동의가 필요한 가운데 여당 강경론 격인 권성동안보다 여야 절충 가능성이 높은 정 의장 안에 원내지도부가 동참한 걸로 풀이된다. 권성동안은 재적 과반 요구시 법안을 본회의에 바로 올리도록 국회의장 직권상정 요건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정 의장은 이를 비판하면서 신속처리제 개선을 골자로 개정안을 냈다. '권성동안'에는 정갑윤 국회부의장, 김태흠 의원 등 친박계가 여럿 이름을 올렸다. 

문정림 원내대변인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통화에서 "운영위는 책임을 갖고 논의해서 합의점으로 좁혀 가야 한다"고 말했다. 원 원내대표가 정 의장 안에 서명하는 것을 보류해달라고 소속 의원들에게 요청한 것에는 "원내대표가 의장안에 반대했다기보다 당내에 다른 생각들도 있으니 절차적인 면을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계파 구분으로는 친박계가 드물고 비박, 또는 중립 성향 인사가 대부분이다. 20명중 9명이 2012년 5월2일 국회선진화법 개정 당시 국회의원(18대)인데 김동철 국민의당 의원(2012년 찬성)을 빼면 뚜렷한 '새누리당 친박'은 이철우 의원(2012년 기권) 정도다. ☞2012년 국회선진화법 도입 찬반 투표결과

정 의장과 정두언 의원은 그때도 반대표를 던졌다. 김용태 이철우 의원은 기권, 이재오 의원은 표결하지 않았다. 김동철 유승민 정병국 홍일표 의원은 선진화법 도입에 찬성했지만 이번 개정안에 동의했다.

정병국 의원(4선)은 "그때 오죽하면 선진화법을 통과시켰겠느냐"며 "선진화법의 정신은 살리면서도 손 볼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정 의장 안) 원안대로 가 아니라 당에서 낸 것(권성동안)도 동의한다"며 "병합 심사해서 합리적으로 수정을 하라는 뜻"이라고 말했다.

정 의장안과 권성동안에 동시 서명한 사람은 길정우 의원(초선)이다. 그는 "정 의장 안과 권 의원 안에 일장일단이 다 있지만 어떻든 19대 국회에 처리하면 좋겠다는 뜻으로 (두 곳에) 서명했다"며 "여야 합의가 돼야 하니 여당 안만 하기보다 타협 가능한 쪽으로 해야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민홍철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으로 유일하게 서명했다. 민 의원은 "의장이 심사숙고한 중재안이고, 직권상정 요건도 엄격하게 돼있어 그 정도면 절충점이 되지 않을까 해서 서명했다"고 설명했다. 민 의원은 정 의장과 부산대 동문이다.

정 의장은 26일 모든 국회의원들에게 친전을 보내 "국회선진화법이 시행된 19대 국회는 식물국회, 사상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며 "19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국회선진화법을 제대로 고쳐서 20대 국회를 맞도록 하는 것이 19대 의원 모두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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