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최우수법률상 수상자 모두 20대 국회서…"

[the300]머니투데이 더300 주최 '제3회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 시상식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열린 머니투데이 the300 주최 '제3회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 시상식'에서 홍윤오 국회사무처 홍보기획관, 새누리당 한기호 의원, 신경림 의원, 박인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 민현주 의원, 홍지만 의원, 고현욱 심사위원장, 김진권 변호사, 새누리당 이상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 오제세 의원, 이종걸 원내대표, 정의화 국회의장,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 머니투데이 박종면 대표이사,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주최한 '제3회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 시상식이 2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국립묘지 설치운영법’ 개정안(김영주, 이하 대표발의 의원) △'군인연금법' 개정안(한기호) △'근로기준법’ 개정안(민현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민병두) △'소득세법’ 개정안(민홍철) △'영유아보육법’ 개정안(홍지만)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상일)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박인숙) △'환자안전법’ 제정안(오제세·신경림 공동) △’희귀질환관리법’ 제정안(이명수) 등의 법안을 대표발의한 의원들이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을 수상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축사를 통해 "수상자 여러분들과 두 분 양당대표는 20대 국회 운영하실 때 제 충언을 잘 담아 국정을 운영해주시기 바란다"는 덕담을 건넸다.

정 의장은 "저도 아동학대방지법을 위시해 많은 좋은 법을 냈는데 수상자에 '정의화'가 빠진 건 조금 아쉽다"는 농담을 던지며 부드러운 분위기로 축사를 시작했지만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국회 선진화법'에 대한 강한 발언을 쏟아냈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함께 한 자리에서 던진 '작심발언'이다.

정 의장은 "제가 의장 직무대행을 할 때 국회선진화법을 통과시키면서 이 법이 심도있게 논의되지 않았다는 데 안타까움을 표했다"며 "19대 국회가 식물국회가 될 것 같은 우려를 여전히 지울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 법(국회선진화법)은 공청회 한 번 하지 않은 법이고 19대 4월 선거 불과 서너달 전 급진전돼 만들어진 법"이라며 "이 선진화법을 보며 정말 법 하나하나 만들 때 대한민국 국회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심도있는 논의를 하지 않으면 이러한 불행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깨달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직권상정과 관련해 제가 오늘 법을 발의했는데 직권상정이란 것은 정말 신중에 신중을 기하지 않으면 안 되고 가능하면 하지 말아야 될 것"이라며 "직권상정을 우리가 행정편의주의식으로, 입법편의주의적 방법으로 남용하게 되면 국회 상임위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 가능하면 대한민국 역사에 직권상정은 거의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법안 하나하나가 국민들에게 얼마나 희망을 주고 때론 절망을 주는지 잘 안다"며 "얼마남지 않은 시간 최선을 다해 쟁점이 되고 있는 법안을 잘 처리해, 19대국회가 마지막은 실망시키지 않고 새 희망 만들었단 평가를 받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원 원내대표 역시 수상자들에 대한 축하와 더불어 쟁점법안 논의가 미뤄지고 29일 본회의까지 불투명한 상황을 우려한 발언을 내놨다.

그는 "입법부는 입법부 다워야 한다"며 "입법이 안되는 상황, 입법 마비사태는 정말 심각한 상황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의 고단한 민생현장에서 하루빨리 일자리 만들고 민생 안정시키고 경제 살려달라는 간절한 목소리를 국회에 전하고 있다"며 "이 추운 엄동설한에 서명을 하고 있다는 점은 여야를 떠나서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대목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원이 입법을 못하면 우리가 의원이라 할 수 있겠나"며 "안보에 여야가 없듯 민생에도 여야가 없다. 입법을 못하는 상황은 두고볼 수 없다"고 말했다.

원 원내대표의 '입법 마비사태'를 비판한 직후 마이크를 넘겨받은 이종걸 더민주당 원내대표도 "여야가 서로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게 아니라 법을 틀어막고 있는 것 같아서 사실 걱정"이라며 '강경발언'에 동참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최우수법률상이 점점 달라지고 있는 시대 흐름을 잘 반영해 엄정한 기준과 엄격한 선정 방법에 따라 권위를 높여가고 있다"며 "현재 사회영역간 경계도 허물어지고 입법기술도 높아짐에 따라 입법활동에 있어 의원들에게 각고의 노력도 요구되고 있다"고 평했다.

이 원내대표는 "앞서가는 우리 더300의 미래에다 더민주의 패기가 더해져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종면 머니투데이 대표는 환영사에서 ""최우수법률상은 국회의원 개인이 아닌 법률에 대해 수상하는 것"이라며 "이 자리가 국회에서 질 좋은 법안들이 발의돼 국민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시키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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