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26일 오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중장기 경제어젠다 추진 전략회의’ 참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 의장이 낸 중재안도 검토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우리 당에서 낸 안(권성동 의원안)하고 절충해서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또 다른 여당 핵심관계자도 "개혁 법안들을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중재안대로는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도 "그걸 할 수 있게 절충하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도 국회운영위에서 논의를 해보겠다고 밝혔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의화 국회의장이 제시한 국회 선진화법 개정안을 수용할 수는 없다. 그러나 국회 운영위에서 심도있게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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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장은 전날 안건 신속처리 제도의 안건 지정요건을 재적의원 과반수로 바꾸고 심사기간을 75일로 단축하는 내용과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기간을 90일로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중재안을 발표했다. 새누리당은 앞서 국회 과반 의원 요구시 법안을 본회의에 올릴 수 있도록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범위를 넓히는 국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중재안 제시 하루만에 여야가 논의테이블로 나오고 있는 것은 선진화법 처리에 정 의장이 '열쇠'를 쥐고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국회운영위에서 해당 개정안을 '셀프 폐기' 해 국회법 87조를 활용해 본회의 바로 부의할 수 있는 상황이다. 국회법 87조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한 법안에 대해 '본회의 보고 후 7일 이내에 의원 3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법안이 본회의에 부의되더라도 안건 순서를 정해 상정을 하는 것은 의장 권한이다. 정 의장은 여당안에 대해서는 '다수당 독재 법안'이라며 반대 입장이다. 정 의장을 설득하지 않고는 선진화법 개정 문턱을 넘을 수 없는 셈이다. 정 의장은 새누리당 안에는 반대하지만 올해 5월까지인 19대 국회 안에 선진화법이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선진화법을 개정해야 한다는데는 의장과 여당이 의지가 일치하는 만큼 절충안을 찾을 여지가 충분히 있는 셈이다.
다만 새누리당은 선진화법 개정의 효과가 '파견법' 등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법안 처리에도 적용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 의장의 중재안이 신속처리 안건 심사기간을 75일로 두고 있어 통과되더라고 4월 총선 이후에 법안을 처리할 수 있어 의원 동원 등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판단이다. 결국 쟁점 법안 처리만 할 수 있다면 정 의장의 중재안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얘기다.
한편에선 정 의장이 여야 합의를 중시해왔다는 점에서 여당과의 합의만으로 바로 본회의에 상정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정 의장이 중재안을 정식 법안으로 발의하기로 해 새 변수가 되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국회선진화법 개정안은 매우 중요한 법안"이라며 "(의장의 법안 발의는) 여야를 공식 논의테이블로 불러내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의장 입장에서 운신의 폭이 좁아지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자신이 발의한 중재안이 논의 중인 상황에서 새누리당안이나 (정의장 중재안을 반영한)수정안을 바로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이다.
여권 관계자는 "아당이 반대하더라도 여당과 절충안에 합의가 되면 일단 본회의에 부의될 새누리당안을 상정한 뒤 바로 수정안을 제출해 표결에 부쳐 통과시킬 수 있다"면서 "자신이 발의한 법안이 논의중인 상황에서는 이런 프로세스를 밟는 것이 더 부담스러울 수 있다"고 말했다.
국회 관계자는 "운영위 논의 상황을 봐가면서 추가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안다"면서 "19대 국회에서 선진화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장의 의지는 확고하다"고 말했다.
선진화법, 여당案·정의화案 어떻게 다르길래? "다수당 직권상정이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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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국회 선진화법이 만들어진 근본 원인은 여당이 원하는 법안을 여당 출신의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통해서 처리하면서 이를 막고자 하는 야당과의 갈등이 격해지고 때로는 몸싸움까지 벌어지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다.
직권상정과 관련해서는 선진화법 이전의 국회법에는 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해 정하는 것으로 돼 있었다. 협의의 수준이었기 때문에 의장의 결단으로도 법안 상정이 가능했던 것이다.
18대 국회 막바지에 통과된 국회 선진화법에는 이 조항이 세분화되고 강화됐다. 심사기간 지정요건에 전시 및 국가 비상사태외에 원내 교섭단체대표회의 '합의'한 경우로 강화했다. 야당이 반대하는 경우에는 국회의장으로서도 직권상정을 할 법적인 근거가 없었던 것이다.
권 의원 안은 여기에 '국회 과반이상을 차지한 교섭단체의 요구'를 추가했다. 사실상 다수당의 요구가 있으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권 의원의 개정안에 대해서 여당은 국회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국회법 조항에 막혀 법안 하나도 처리할 수 없는 것은 문제라는 입장이다. 국회 선진화법에 따르면 재적 5분 3이 넘어야 사실상 모든 의사결정을 다수당의 뜻대로 할 수 있다.
그러나 정의장이 바라본 국회법 개정의 진단은 달랐다. 정 의장은 직권상정 요건을 완화하기보다는 선진화법에서 신설된 안건신속처리 제도를 실효성 있게 바꿔야 한다고 봤다.
정 의장은 신속처리 안건 지정을 위한 의결 요건을 현행 5분의 3에서 재적의원 과반수로 바꾸고 심사기간을 75일로 단축하는 내용이었다. 법안심사의 병목현상을 일으킨다고 지적받았던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기간을 90일로 제한하는 것도 포함됐다.
권 의원안과 정 의장안 모두 다수당이 마음만 먹으면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할수 있는 요건을 만드는 데는 맥락을 같이 한다.
그러나 정 의장안은 우리 국회의 기본적인 회의체인 상임위회의를 일정기간 거치게 했다는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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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국회선진화 법등 현안을 논의하기위해 21일 오후 국회의장실에서 만나 무거운 표정으로 자리에 앉아 있다. 2016.1.2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선진화법 정국에서 야당이 궁지에 몰린 것은 지난 18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불참하면서다. 당시 새누리당은 운영위를 단독으로 열고 선진화법 개정안을 부결시켰다.
새누리당은 그동안 잘 활용하지 않던 국회법 87조를 적용해 선진화법 개정안이 운영위는 물론 야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직행하는 수를 찾아냈다.
이 조항은 위원회에서 폐기된 의안에 대해 7일 이내 3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선진화법 개정을 위해 '묘수'를 찾은 여당에 비춰볼 때 야당이 무기력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더민주가 선진화법을 지키기 위해 적극적인 관심을 가졌다면 부결을 막았을 것이란 분석이다.
당시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야당의 의지가 있다면 안건 협의를 시도하거나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청할 수 있었는데 아무도 요청하지 않았다"고 얘기한 것도 이런 이유다.
원 원내대표가 더민주의 무관심 사례로 지적한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은야당이 19대 국회에서 선진화법 처리를 막을 수 있는 효과적인 대안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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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57조 2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에 대해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을 시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90일간 활동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90일 뒤면 20대 총선이 끝난 뒤여서 법안 의결이 사실상 어렵다. 총선 결과에 따라 희비가 엇갈려 어수선하고 새로운 국회 원구성 등 물밑작업이 한창인 때다. 만약 더민주가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했다면 선진화법 개정을 통해 파견법 등 쟁점법안을 조기 처리하려던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계획표도 전면 수정이 불가피했다.
때문에 이런 절차를 활용하지 못하고 정 의장만 바라봤던 야당에 대해 '트랙터를 구비해놓고 옆집서 호미 빌려달라 조른 꼴'이라는 누리꾼의 냉소섞인 평가가 뒤따랐다.
정 의장과 새누리당은 2개 안을 가지고 절충점을 찾을 전망이다. 김무성 대표는 26일 "우리 당에서 낸 안하고 절충해서 좋은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말해 논의의 급물살을 예고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더민주의 역할은 모호해졌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운영위에서 심도있게 논의하겠다"고 했지만 마땅히 브레이크를 걸 장치가 없다. 기껏해야 남은 것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이다. 이마저도 회기 종료와 함께 끝난다. 2월 임시국회가 열리면 야당의 반대와 무관하게 선진화법 개정이 가능해진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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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국회 과반 의원 요구시 법안을 본회의에 올릴 수 있도록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범위를 넓히는 새누리당 '권성동안'의 근거가 된다. 단 미국에선 이 제도가 보편적으로 쓰이기보다 위원회 심사를 재촉하는 장치로 의미가 크다는 분석이다. 1930년대 도입된 위원회 심사 배제 규정으로 하원 과반의 동의를 얻은 법안은 47건, 최종 통과된 법률은 4건에 그쳤다.
미국의 본회의 신속처리엔 보다 다양한 방식이 있다. 논란이 적은 법안, 이른바 비쟁점법안은 교정(corrections) 의사일정(캘린더)에 등재해 특정일에 처리할 수 있다. 이 캘린더 등재 여부는 의장 재량이다. 특별규칙을 적용한 법안에 대해 통상적인 입법대기시간을 단축할 수도 있다. 하원 세출위원회, 예산위원회 등 5개 상임위는 특정 의안을 본회의에 직접 상정 가능하다.
이는 우리나라 국회가 국회선진화법(현행 국회법)에 따라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을 지정된 날 본회의에 올리고, 위원회별 정해진 시기가 지나면 법안을 다음 단계로 넘기게 하는 신속처리제도의 근간이 된다. 미국은 이밖에 무역협정, 전쟁관련 등 특수사안은 신속처리하는 패스트트랙 제도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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