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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국회 정보위 새누리당 간사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테러방지법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 의원은 2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계는 테러전쟁 중이고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해 11월 13일 프랑스 파리 테러참사 이후 36개국에서 330여건의 테러가 발생하고 1689명이 목숨을 잃었다며 전세계가 테러와의 전쟁 중임을 강조했다.
이어 "얼마 전에는 중국인이 인천공항을 뚫고 들어갔다. 이 사람들이 테러를 자행할 인물이었다면 어떻게 됐겠나 하는 놀랄만한 일이 벌어졌다"며 우리나라 역시 테러안전지대가 아니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이같은 주장에 대해) 국회의장도 충분히 고려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며 "다른 쟁점법안들을 검토하고 난 다음 테러방지법에 대해서는 2월 국회 중에 직권상정하는 방안을 검토해보겠다고 긍정적으로 답변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 의장은 야당이 의심하고 국민이 우려하는 것처럼 국정원이 인권침해를 하거나 정치관여를 하지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하고 국정원의 성명발표가 먼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며 "이에 대해 (당도) 검토하고 국정원에도 얘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이 정 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요청한 것은 여야가 법안 상당부분에 의견일치를 이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지난 22일 야당은 다음날 있을 여야 협상을 앞두고 테러대응 콘트롤타워를 국무총리실이 아닌 국민안전처에 두는 내용의 '국제 공공 위해 단체 및 위해 단체 행위 등의 금지에 관한 법'을 제출했다. 야당이 '대테러센터 국정원 설치 불가' 입장을 확고하게 밝히면서 결국 23일 회동에서는 콘트롤타워 역할을 국무총리실에 두도록 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좁혀졌다.
남은 쟁점은 '정보수집권' 주체를 누구로 할 것이냐다. 여당은 국정원이 개인정보와 금융정보 등 정보수집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야당은 국정원의 신뢰 하락으로 인권침해 등이 우려된다며 국민안전처에 정보수집권을 부여하자고 맞서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해 12월 합의해놓은 안 정도는 야당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로 직권상정을 당부했다"며 "여야간 합의한대로 국무총리실이 총괄조정기능을 갖고 국정원은 테러방지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권한이 이미 있으니 그에 대한 (법적)도구만 달라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사이버테러방지법에 대한 처리도 당부했다. 그는 "사이버테러방지법은 12월 야당과 충분히 협상해서 이견이 없다"며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할 때 사이버테러방지법까지 함께 할 수 있도록 국회의장이 조치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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