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화법, 여당案·정의화案 어떻게 다르길래? "다수당 직권상정이 핵심"

[the300][런치리포트-기로에 선 국회선진화법②]

해당 기사는 2016-01-27 런치리포트에 포함된 기사입니다 런치리포트 매거진 보기


흡사 18대 국회의 데자뷰처럼 19대 국회 막판에도 국회법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여당이 직권상정 요건에 원내과반수 정당의 요구를 포함시키는 국회법 개정안을 제출하면서 논란이 재현되는 상황에 정의화 의장은 안건 신속처리제도를 정비하는 중재안으로 맞불을 놔 향후 국회 논의가 주목된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정의화 의장은 여당이 앞서 내놓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의장 중재안을 내놨다. 정의장은 "여당이 요구하는 직권상정 요건의 완화는 너무 위함하고 과격한 발상"이라면서 선진화법 개정 당시 신설된 안건의 신속처리 제도의 발의 요건과 심사기간을 단축시켜 제도의 실효성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과거 국회 선진화법이 만들어진 근본 원인은 여당이 원하는 법안을 여당 출신의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통해서 처리하면서 이를 막고자 하는 야당과의 갈등이 격해지고 때로는 몸싸움까지 벌어지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다.

직권상정과 관련해서는 선진화법 이전의 국회법에는 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해 정하는 것으로 돼 있었다. 협의의 수준이었기 때문에 의장의 결단으로도 법안 상정이 가능했던 것이다.

18대 국회 막바지에 통과된 국회 선진화법에는 이 조항이 세분화되고 강화됐다. 심사기간 지정요건에 전시 및 국가 비상사태외에 원내 교섭단체대표회의 '합의'한 경우로 강화했다. 야당이 반대하는 경우에는 국회의장으로서도 직권상정을 할 법적인 근거가 없었던 것이다.

권 의원 안은 여기에 '국회 과반이상을 차지한 교섭단체의 요구'를 추가했다. 사실상 다수당의 요구가 있으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권 의원의 개정안에 대해서 여당은 국회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국회법 조항에 막혀 법안 하나도 처리할 수 없는 것은 문제라는 입장이다. 국회 선진화법에 따르면 재적 5분 3이 넘어야 사실상 모든 의사결정을 다수당의 뜻대로 할 수 있다.

그러나 정의장이 바라본 국회법 개정의 진단은 달랐다. 정 의장은 직권상정 요건을 완화하기보다는 선진화법에서 신설된 안건신속처리 제도를 실효성 있게 바꿔야 한다고 봤다.

정 의장은 신속처리 안건 지정을 위한 의결 요건을 현행 5분의 3에서 재적의원 과반수로 바꾸고 심사기간을 75일로 단축하는 내용이었다. 법안심사의 병목현상을 일으킨다고 지적받았던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기간을 90일로 제한하는 것도 포함됐다.

권 의원안과 정 의장안 모두 다수당이 마음만 먹으면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할수 있는 요건을 만드는 데는 맥락을 같이 한다.

그러나 정 의장안은 우리 국회의 기본적인 회의체인 상임위회의를 일정기간 거치게 했다는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권 의원안은 법안의 발의 단계에서 본회의롤 직행할 수 있어 상황에 따라서 우리 국회의 기본 운영원칙인 상임위원회 중심주의가 외면될수도 있다. 반면 정 의장안은 최소한 상임위 차원에서 75일은 논의의 시간을 벌 수 있어 안건에 대한 공론화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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