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경제적 약자 지원안 두각

[the300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고현욱 심사위원장 심사평 "현실적 민생법안 돋보여"

해당 기사는 2016-01-28 런치리포트에 포함된 기사입니다 런치리포트 매거진 보기
고현욱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보도교양방송특별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열린 머니투데이 the300 주최 '제2회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 시상식'에서 심사평을 하고 있다./머니투데이 이기범 기자
오늘, 3회째를 맞이하는 머니투데이의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 시상식에서 심사평을 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특히, 19대 국회가 끝나가면서 이 상에 대한 의원님과 일반 국민의 관심이 점점 높아져, 이 상이 국회의 입법기능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시키는데 다소나마 기여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심사위원으로서 보람을 느낍니다.

잘 아시다시피, '더300'의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은 법률의 양이 아니라 순수하게 질을 보고 평가해 수여하는 상입니다. 또한, 선정의 대상은 의원 개인이 아니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시행되고 있거나 곧 시행될 예정인 법률입니다.

이번에 '최우수법률상'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72명의 의원들께서 자신이 대표발의한 102개의 법안을 심사대상으로 신청, 제2회 대회의 68개에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심사대상의 법률이 양적으로 크게 증가한 것과 더불어 그 내용과 형식에서도 더욱 더 완성도가 높아졌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심사위원회는 이 가운데 1차 예비심사를 거쳐 올라온 24개 법률에 대한 평가를 맡았습니다. 이들 24개 법안은 모두 나름대로 품질 높은 법안들이어서, 그 가운데 상을 받을 몇 개만 추려내는 것은 심사위원들로서 큰 고심거리였습니다.

심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위해, 심사위원회는 학계, 경제계, 법조계, 시민단체를 골고루 대표하는 전문인사로 구성하였습니다. 이번 심사에서도 역시 지난 두 차례 대회 때 적용하였던 평가기준을 사용했습니다. 그것은 첫째, 법안의 공익성 및 응답성, 둘째, 사회·경제적 효율성, 셋째, 수용성, 실현가능성 및 지속가능성, 넷째, 합목적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헌법 합치성 및 법체계 정합성 입니다. 그리고 각 기준별로 다시 4-5개의 세부 항목을 열거하여 평가의 엄밀성과 포괄성을 유지하고자 했습니다.

이들 심사기준 중에서 공익성 및 응답성에 40%라는 가장 많은 가중치를 뒀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공익성이 높아도 효율성, 수용성이 낮거나 합목적성 또는 법체계 정합성이 떨어지는 법안에 대해서는 냉정한 평가를 내렸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선정된 법안은 지난 대회와 마찬가지로 대부분 국민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의미있는 법안들 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권익보호와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들로써, 국민들은 이제 민생과 관련된 현장 밀착형의 법안 그리고 소외받는 정상적 시민들의 원상회복을 도와주는 법안을 선호한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아울러, 심사위원회가 선정한 법률들은 어떠한 정치적 고려나 배려도 없이 오로지 계량적 정성평가의 결과에 의해서만 결정됐음을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다시 말하자면, 정당별, 선수별, 지역별, 상임위별 등의 안배를 고려하지 않고, 심사위원의 평가점수에 따라 10개의 법안을 최우수법률로 선정하였습니다. 지난 대회와는 달리, 이번 시상에서 수상법률의 여야 비율이 결과적으로 균형을 이루지 못한 것도 바로 이러한 원칙이 예외 없이 적용되었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이점에서 오늘 영예로운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을 수상하신 의원님들께서는 다른 어떠한 상보다 이 상에 대해 더 큰 긍지와 자부심을 가져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 대회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완되어야 할 점이 없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법률이라도 시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예기치 않은 부작용과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견되면 좋은 법률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좋은 법률의 기준은 사후적 입법영향평가를 통해 그 실효성을 검증하는 것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현실적으로 많은 의원입법이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 대안으로 최종 통과되기 때문에 이에 참여하는 다른 의원들에게도 동등한 수상의 기회가 있어야 한다는 심사위원단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들이 앞으로의 대회 심사에서 반영된다면 머니투데이의 최우수법률상은 더욱 공정하고 신뢰받는 행사로서 다른 모든 국회 관련 시상제도의 표준이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수상하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국회에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20대 국회에 모두 진출하여 대한민국에서 가장 열심히 일하는 국회의원의 표상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이 행사의 준비에 세심한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머니투데이의 회장님과 관계자 여러분, 특히 ‘더300’의 국회 출입기자들과 심사위원 및 자문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머니투데이 '더300'의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이 앞으로 가장 권위 있고 공신력 있는 상으로 계속 발전하여, 모든 국회의원들이 가장 받고 싶어 하는 상이 되고, 이를 통해 대한민국 국회가 국민을 위한 진정한 민의의 전당임을 국민들께 새삼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1월 28일

심사위원장 고 현 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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