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여전히 '권성동안 선진화법' 주장..정의장 압박

[the300] 조원진 "모든 책임 새누리당이 진다…국민은 새누리당 편"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와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사진=뉴스1

정의화 국회의장이 '국회선진화법' 중재안을 제시한 가운데 새누리당은 26일에도 여전히 '국회의장 직권상정 부활'을 요구하며 정 의장을 압박하고 나섰다.

조원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의장의 고뇌에 찬 중재안을 1시간도 되기 전에 야당이 거부했다"며 "이대로 19대 국회의 마지막 시간이 흘러가면 선진화법은 물론이고 권성동안, 의장 중재안 모두 폐기될 수밖에 없는 시간적 절박함이 있다"고 말했다.

조 원내수석은 "의장이 야당이 거부할 걸 예상했던 것으로 안다"며 "야당 반대를 알면서도 중재안을 낸 의장의 다음 행보는 무엇인지 묻고싶다"고 정 의장을 에둘러 비판했다.

그는 "이제는 (의장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 선진화법을 개정하고 경제살리기·개혁법안을 처리하면 최악국회라는 오명은 벗을 수 있다"며 "모든 책임은 새누리당이 진다"고 정 의장을 강하게 압박했다.

아울러 "총선에서 국민의 평가를 받을 각오가 돼 있다. 국민은 새누리당 편"이라며 "국민들은 무기력한 야당보다 책임지는 여당을 원한다"고 자신만만한 모습을 보였다.

국회선진화법 개정안을 달의한 권성동 전략기획본부장은 "우리당 안은 재적의원 과반수가 본회의에 상정하는 경우 직권상정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며 "이 안은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미국과 일본의 국회 규정을 참고해서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권 본부장은 "새누리당 안이 여당 독재 허용법안이라 하면 미국과 일본도 독재국가라는 얘기냐"며 '다수당 독재 허용 법안'이라며 여당안을 거부한 정 의장을 정면비판했다.

이어 "과반수를 존중하는 것이 민주주의 원칙"이라며 "의장 중재안처럼 만들면 판단을 놓고 또 여야 대립이 생기고 결국 의장이 최종 결정을 하기 때문에 모든 책임을 의장이 지고 해석과 관련된 논란도 끝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일단 야당이 의장 중재안을 거부했기 때문에 29일 본회의에서 (권성동안을) 부결했다는 상황보고를 반드시 해야 한다"며 "국회법 절차에 따라 국회를 운영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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