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정의장 중재안, 다수당 전횡 가능성 높여"…수용 거부

[the300]"선진화법 후 법안처리 비율 더 높아…타협·수정 않는 정부여당이 문제"

이언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 /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정의화 국회의장이 25일 제안한 선진화법 중재안에 대해 "빈대 잡다 초가삼간 태울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언주 더민주 대변인은 이날 오후 현안브리핑을 통해 "정의화 의장의 국회법 개정 중재안은 취지는 일견 그럴 듯 해보이지만 내용은 다수당 전횡의 가능성을 높여준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더구나 의장이 중재안을 내는 것은 국민들에게 마치 선진화법에 하자가 있는 것처럼 오해를 야기할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며 "선진화법으로 인해 법안처리가 되지 않고 있다는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선진화법 후 법안처리 비율이 더 높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야당은 법안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특히 사회경제적 약자의 입장에서 법안의 문제를 지적하고 타협하고 수정하자는 것이다. 자신이 제출한 법안에서 한 점, 한 획도 고칠 수 없다는 정부여당이 문제"라고 비판했다.

정 의장은 앞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안건신속처리 제도의 지정 요건을 현행 재적의원 60%에서 과반수로 바꾸고 심사기간을 최장 330일에서 75일로 단축하는 내용의 중재안을 제시했다. 중재안에는 법사위의 심사기간을 90일로 제한하고 90일이 지나면 본회의에 부의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 원내대변인은 "국회선진화법은 본래 취지대로 여야의 대화와 타협이 전제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처럼 다수당인 새누리당이 셀프 부결 같은 횡포를 일삼고 선거구 획정과 쟁점 법안을 연계하는 생떼를 쓰는 상황에서 새누리의 선의적 운영을 기대하며 다수당 전횡의 길을 열어줄 수 없다”며 “정작 중요한 것은 선거구 획정이다. 시간이 촉박한 선거구 획정문제를 먼저 매듭짓자"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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