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초의 '싱크홀' 사고 방지법

[the300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지하안전관리특별법-박인숙 의원

해당 기사는 2016-01-28 런치리포트에 포함된 기사입니다 런치리포트 매거진 보기
편집자주  |  '내 삶을 바꾸는 정치뉴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 주최하는 '제3회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을 수상할 10개 법률이 선정됐습니다.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은 국회의원들이 ‘양’ 중심의 숫자 늘리기식 법안 발의 대신 ‘질’ 중심의 좋은 법안 발의에 힘을 쏟도록 장려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국회의원이 발의해 최근 2년 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또는 제정 법률안 가운데 국민들의 삶에 실질적으로 가장 좋은 영향을 미친 완성도 있는 법률들을 찾아 매년 상·하반기 두차례로 나눠 시상합니다.
박인숙 새누리당 의원이 15일 전남 무안 전남도교육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전남·광주·전북·제주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교육감들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2015.9.1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근 도심지에서 지반침하(싱크홀)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지하안전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으며 지반침하 사고로 인한 인적·물적 손해가 증가하고 있어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지하안전관리가 필요하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박인숙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해 5월 대표발의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의 ‘제3회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에 선정됐다.

이 법은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싱크홀’ 사고로부터 국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싱크홀 사고를 전담하는 관련 법령이 만들어진 것은 국내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처음이다. 
 
싱크홀 예방을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국가, 시·도 및 시·군·구 지하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것이 법안의 골자다. 지반침하로 인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국토부와 지자체가 사고 경위 및 원인 등을 조사하기 위한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또는 지하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지하공간통합지도 제작, 지하정보통합체계 구축 등 지하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관리체계도 규정했다. 특히 일정한 규모 이상의 지하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하안전영향평가 및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 지하안전관리제도를 시행토록 했다. 지하 굴착공사에 따른 싱크홀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다. 

실제 최근 싱크홀 사고는 빠르게 늘고 있다. 2011년부터 2015년 6월말까지 서울시를 중심으로 총 3603건이나 발생했다. 2014년 8월에는 지하철 9호선 3단계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석촌지하차도 앞에서 대규모 싱크홀과 동공(빈공간)이 발견되면서 국민불안을 가중시킨 바 있다. 당시 서울시는 지하 굴착공사에 적용된 쉴드시공법이 원인이라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박 의원의 법안에 대해 심사위원들은 '공익성 및 응답성'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줬다. '헌법합치성과 법체계 정확성' 부분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박인숙 의원은 "이번 법안은 국토부와 지자체를 포함해 지하개발사업자 등 사업자들의 안전의무도 강화하는 등 지하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관리체계를 규정했다"며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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