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미싱사업자 퇴출 법적근거 마련

[the300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전기통신사업법-이상일 의원

해당 기사는 2016-01-28 런치리포트에 포함된 기사입니다 런치리포트 매거진 보기
편집자주  |  '내 삶을 바꾸는 정치뉴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 주최하는 '제3회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을 수상할 10개 법률이 선정됐습니다.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은 국회의원들이 ‘양’ 중심의 숫자 늘리기식 법안 발의 대신 ‘질’ 중심의 좋은 법안 발의에 힘을 쏟도록 장려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국회의원이 발의해 최근 2년 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또는 제정 법률안 가운데 국민들의 삶에 실질적으로 가장 좋은 영향을 미친 완성도 있는 법률들을 찾아 매년 상·하반기 두차례로 나눠 시상합니다.
이상일 의원/사진제공=이상일 의원실

이상일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의 '제3회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 수상 법률로 선정됐다.

2012년부터 본격화된 스미싱은 대부분은 인터넷 발송 문자를 통해 전달된다. 스미싱 피해가 크게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으로 대량문자를 발송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제대로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었다. 

이 의원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인터넷발송 문자서비스를 '특수유형 부가통신역무'로 규정하고 사업을 희망할 경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게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해 진입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특히 법을 지속적으로 위반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을 취소하도록 했다. 스미싱과 연관된 사업자들을 퇴출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법은 지난 2014년 9월 본회의를 통과했고 유예기간을 거친 후 지난해 10월부터 본격 시행됐다. 효과는 곧바로 나타났다. 2014년 10월 약 25만건에 달하던 스미싱은 지난해 같은 달 1만2000건으로 대폭 감소했다. 연말연시에도 새해인사 등을 사칭한 스미싱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줄었다. 

최우수법률상 평가에서도 역시 이 같은 공익성 및 응답성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 의원은 "뜻깊은 상을 받게 돼 기쁘다"며 "그간 법 사각지대에 있던 사업자들을 정부가 철저하게 관리감독해 국민의 재산피해를 줄였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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