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꾼 법' 제3회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 10개 선정

[the300]머니투데이 the300 주최, 28일 시상식 개최…4회는 오는 7월 예정

'내 삶을 바꾸는 정치뉴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주최하는 '제3회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을 수상할 10개 법률이 선정됐다.

최우수법률상 심사위원회(위원장 고현욱 전 입법조사처장)는 25일 △'국립묘지 설치운영법’ 개정안(김영주, 이하 대표발의 의원) △'군인연금법' 개정안(한기호) △'근로기준법’ 개정안(민현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민병두) △'소득세법’ 개정안(민홍철) △'영유아보육법’ 개정안(홍지만)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상일)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박인숙) △'환자안전법’ 제정안(오제세·신경림 공동) △’희귀질환관리법’ 제정안(이명수) 등 10개를 '최우수법률'로 선정했다.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은 국회의원들이 ‘양’ 중심의 숫자 늘리기식 법안 발의 대신 ‘질’ 중심의 좋은 법안 발의에 힘을 쏟도록 장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회의원이 발의해 최근 2년 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또는 제정 법률안 가운데 국민들의 삶에 실질적으로 가장 좋은 영향을 미친 완성도 있는 법률들을 찾아 매년 상·하반기 두차례로 나눠 시상한다. 

국회의원들이 직접 신청한 법안들을 법률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공익성 및 응답성(Public interest & Responsiveness) △사회·경제적 효율성(Efficiency) △수용성, 실현가능성 및 지속가능성(Acceptability, Feasibility & Sustainability) △합목적성(Effectiveness) △헌법 합치성 및 법체계 정합성(Constitutionality & Integrity of the legal system) 등 5가지 심사기준을 토대로 평가해 선정한다.

'제3회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 시상식은 오는 28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2층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다. '제4회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 선정 및 시상은 오는 7월 이뤄질 예정이다.



 
  • 300인덱스
  • 청탁금지법ABC
  • 데스크&기자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