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악용 '무늬만 회사차' 스톱

[the300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소득세법-민홍철 의원

해당 기사는 2016-01-28 런치리포트에 포함된 기사입니다 런치리포트 매거진 보기
편집자주  |  '내 삶을 바꾸는 정치뉴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 주최하는 '제3회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을 수상할 10개 법률이 선정됐습니다.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은 국회의원들이 ‘양’ 중심의 숫자 늘리기식 법안 발의 대신 ‘질’ 중심의 좋은 법안 발의에 힘을 쏟도록 장려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국회의원이 발의해 최근 2년 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또는 제정 법률안 가운데 국민들의 삶에 실질적으로 가장 좋은 영향을 미친 완성도 있는 법률들을 찾아 매년 상·하반기 두차례로 나눠 시상합니다.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뉴스1
민홍철 의원(경남 김해갑)이 대표발의한 이른바 ‘무늬만 회사차 방지법’이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의 ‘제3회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에 선정됐다.

민 의원이 2013년 3월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대안)은 업무용 승용자동차의 유지비용에 대한 필요경비 산입기준을 마련하고, 연간 800만원 범위에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도록 명시하는 내용이다.

지난해 12월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회사 명의로 고가의 자동차를 구입․리스해 업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고 이를 필요경비로 처리하는 탈세행위를 제도적으로 막게 됐다.

경제정의실천연합에 따르면 2014년 기준 롤스로이즈 전체 판매액의 97.9%, 벤틀리 84.8%, 포르쉐 76.5%가 법인용이다. 또 1억원 초과 차량의 경우 일반인 판매 비중은 15.8%(2616대)에 불과한 반면 사업자 판매비중은 84.2%(1만3971대)에 이른다.

민 의원은 “대다수 국민은 개인차량에 세금을 부담하고 있지만 한쪽에서는 회사 공금과 세금을 탈루해 사치 생활에 이용해왔다”며 “정부의 세수 확보는 물론 서민들의 박탈감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법은 대한민국 최우수법률 심사를 통해 '공익성 및 응답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 밖에 ‘현실 적용 및 지속성’, '사회·경제적 효율성', '합목적성' 등 평가 항목에서도 고른 평가를 받았다.


 
  • 300인덱스
  • 청탁금지법ABC
  • 데스크&기자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