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김종인, 노동개혁 견해 밝혀야..양대지침 고용안정위한 좋은 것"

[the300]"野 포퓰리즘 정책, 악마의 속삭임", 이재명 복지정책 비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25일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노동개혁 법안 중 파견근로자보호법(파견법)을 반대하는 것과 관련, "경제학자 출신이자 청와대 경제수석까지 지낸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장이 노동개혁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국민 앞에 밝히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나이 든 중장년층에게 일할 기회를 주고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는 대표적 상생법인데, 야당은 유능한 경제정당을 외치면서 왜 반대로 일관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가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야 하는 노동개혁 법안 등에 대해 빠른 시간 내에 야당이 대승적 결단 내려주길 다시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날부터 정부가 시행하는 이른바 '양대 노동지침'에 대해서는 "정부 지침은 인사고과 제도를 노조나 노사가 협의해 공동으로 만들게 하고 여러 안전장치를 통해 해고를 오히려 힘들게 하면서 궁극적으로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높이는 좋은 지침"이라며 "법과 판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만들어진 만큼 산업현장의 혼란과 불확실성을 줄이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럼에도 전체 근로자의 3퍼센트 밖에 안되는 대기업 귀족노조를 대변하는 민주노총은 '쉬운 해고'를 위한 재앙이라고 국민을 속이며 오늘부터 총파업을 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2대 지침과 함께 꼭 성공시켜야 하는 노동개혁은 국가경쟁력과 일자리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야당과 일부 강경 노조의 반대로 좌초되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재명 성남시장이 복지사업 등에 지역화폐 성남사랑상품권의 활용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시민이 낸 소중한 세금을 시장들이 개인적인 인기를 얻기 위해 남용하는 포퓰리즘 정책이야 말로 나라와 국민을 파탄시키는 악마의 속삭임이자 달콤한 독약"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 시장의 소위 3대 공짜복지와 서울시의 월 50만원의 공짜 청년수당에 대해 이미 우려를 지적했다"며 "청년들의 취업역량을 높인다며 세금으로 지급한 상품권이 일명 '깡'으로 불리는 뒷거래 대상이 됐다는 소식을 언론을 통해 봤을 것이다. 결국 세금을 낭비하고 청년에게 해악만 끼친다는 사실이 여실히 증명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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