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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원유철,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를 비롯한 여야 원내지도부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쟁점법안과 선거구 획정 협상을 위한 여야 원내지도부 회동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목희 정책위의장, 이 원내대표, 새누리당 원 원내대표, 김정훈 정책위의장. /사진=뉴스1 |
여야는 그간 테러방지법 관련 국정원의 권한과 역할을 두고 수개월째 공방을 벌여왔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당초 지난해 12월 협의 과정에서 테러방지센터를 국정원에 두는 원안 대신 총리실 산하에 두는 절충안에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이를 뒤집고 원안 고수 입장을 밝히면서 또 다시 답보상태가 됐다.
지난 20일 당정에서도 새누리당은 "국정원이 테러방지의 중심이 돼 합법적인 정보수집권을 갖고 대테러센터 역할을 해야 한다"며 테러방지법 원안 복귀를 주장했다. 여당 내에서 여야 원내지도부 합의를 거스르는 입장이 수시로 나오자 "여당 내에서도 스텝이 꼬인다"는 비판이 야당에서 흘러나왔다.
결국 야당은 여야 회동을 앞둔 22일 테러대응 컨트롤타워를 국민안전처에 두는 대안 성격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명도 '테러'를 빼고 '국제 공공 위해 단체 및 위해 단체 행위 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으로 했다.
여당이 전날 대테러센터를 총리실에 두는 안에 합의한 것은 야당의 '대테러센터 국정원 설치 불가' 입장이 확고한 상황에서 더 이상 테러방지법 처리를 늦출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합의또한 번복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보수집권'을 둘러싸고도 여야가 합의점을 찾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유엔이 지정한 31개 테러단체와 테러위협 인물 등에 한해 국정원에 정보수집권을 부여하자는 입장이다. 테러 예방을 위해서는 금융정보와 감청 등 정보수집이 불가피하며, 이는 국정원이 주도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야당은 최근 국정원 해킹의혹 등 국정원의 신뢰하락을 감안할 때 국민 기본권 제한과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이 높다며 국민안전처가 정보수집권을 가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더민주당 원내대표인 이종걸 의원실 관계자는 이날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국정원 역할이 가장 큰 쟁점이다. 대테러 컨트롤타워를 어디에 두는지보다 금융정보를 비롯한 개인정보 수집권을 어디 두는지가 실질적으로 더 중요하다"며 "정부여당은 국정원에 정보수집권을 주자는 것인데 국정원이 신뢰를 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불가하다는 것이 우리 당의 확고한 방침으로, 양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결국 오는 26일 재협상에서 법안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정보수집권에 대한 여야의 조율 결과에 따라 테러방지법 처리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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