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쟁점법안 되고 나면 국회선진화법" 분리 방침

[the300]전경련 국제경영원 초청강연서 "대통령 단임·중앙집중 권력제도 고쳐야"

정의화 국회의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현안 기자회견에서 국회 선진화법과 선거구 획정, 쟁점법안 등 정국 현안과 관련한 의견을 밝힌 뒤 굳은 얼굴로 자리를 뜨고 있다. 2016.1.21/뉴스1
정의화 국회의장은 22일 "쟁점법안이 되고 나면 선진화법은 별도로 (개정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쟁점법안과 선거구획정이라현안과 국회선진화법(국회법) 개정을 다 같이 처리할 것이냐는 데에 이같이 분리 방침을 비쳤다.

정 의장은 국회법 개정에 대해 "그건 국가 백년대계를 보고 해야 하는 것"이라며 신중론을 유지했다. 새누리당은 국회 과반 의원 요구시 법안을 본회의에 올릴 수 있도록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범위를 넓히는 국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정 의장은 그러나 "법들을 직권상정하기 위해서 카드로 (국회법 개정을) 쓰니까 문제가 생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장은 앞서 서울 강남구 인터컨티넨탈서울 호텔서 열린 전경련 국제경영원 IMI 조찬 강연에서는 대통령 5년 단임제와 국회의원 소선거구제 등 중앙에 권력이 집중되는 정치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선진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20대 국회의 과제'를 주제로 경제계 인사들과 만난 이 자리에서 "개헌을 통해 중앙으로 집중된 권력구조를 지방과 공존하는 형태로 바꿔나가야 한다"며 "국민의 목소리를 다양하게 담아낼 수 있는 중대선거구제나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현행 헌법 관련 "1987년 제정된 이후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든 기틀이나, 2016년 현재를 반영하기에는 상황이 너무나 달라졌다"며 "제도적인 문제가 정치와 국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낳고 권력구조의 불균형을 가져오기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20대 국회는 현재의 권력 구조를 개혁할 수 있는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평소 밝혀 온 통일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거듭 강조하고 "선진 대한민국의 미래는 결국 통일에 있으며 남북의 경제적 교류 협력을 강화하여 '경제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통일의 지름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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