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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사진=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은 21일 "새로운 유형의 테러 위협들은 열번을 잘 막아도 단 한번만 놓치면 국가 기능이 마비될 수가 있고 엄청난 사회 혼란을 발생시키는 매우 심각한 위험요인"이라며 철저한 대비 태세를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제49차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파리, 터키, 인도네시아 등 각국에서 테러가 발생했는데 우리도 이러한 테러 위험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고 생물무기나 사이버 테러와 같은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도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단 한번의 방심이나 방관이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만큼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우리의 안보체계에 빈틈은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안보현장에서는 최대한 신속하게 골든타임을 지켜낼 수 있도록 효율적인 대응태세를 구축해 나가야 하겠다"고 당부했다.

또 박 대통령은 "새해가 시작되자마자 북한은 제4차 핵실험을 감행해 민족의 기대를 한순간 무너트리고 또 다시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며 "정부는 북한이 마땅한 대가를 치르도록 유엔 차원의 대북제재를 비롯해 가능한 모든 실효적 수단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북한의 대남도발과 군사적 위협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어 한반도의 안보 불확실성도 더욱 증대될 위험이 크다"며 "북한은 지속적으로 핵능력을 고도화시키는 동시에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사출 시험을 계속하는 등 비대칭 전력의 증강에 힘을 쏟고 있고, 사이버 공격이나 소형 무인기 침투와 같은 다양한 형태의 도발 위협도 계속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생화학무기에 의한 테러, 사이버공격과 같은 새로운 양상의 위협에 대비할 수 있는 시스템 정비가 절실하다"고 지적한 뒤 "민·관·군·경은 항시적으로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북한 도발이나 기타 안보위험 상황 발생시에는 민·관·군·경의 단합 아래 단호하고 신속하게 대응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국민들이 이렇게 위험에 노출돼 있는 상황인데도 국회에서 테러방지법을 통과시켜주지 않고 있는 것은 국민들 안전을 신경쓰지 않는 것 같아서 걱정이 태산"이라며 국회의 테러방지법 제정안 처리를 거듭 촉구했다.

박 대통령의 중앙통합방위회의 주재는 2014년과 지난해에 이어 3년째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박 대통령이 3년 연속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주재하는 것은 현재의 엄중한 안보상황을 감안할 때 민‧관‧군‧경이 하나된 총력안보태세를 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상황 인식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통합방위회의는 박 대통령의 선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 재임 시절인 1968년 1월 무장공비 침투 대비책 논의를 위해 처음 시작됐다. 1988년까진 매년 대통령 주재로 열렸고 이후엔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가 주재해왔다. 역대 대통령은 재임 중 대개 2∼3차례 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선 북한 핵 실험 이후 국내·외 안보환경과 정세, 북한의 도발 위협 등 현 안보상황에 대한 평가와 올해 통합방위태세 추진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또 북한 핵실험 이후 주체가 불분명한 테러‧생물‧사이버 공격 등에 대비한 우리의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토의도 진행됐다.

회의에는 황교안 국무총리를 비롯해 국무위원, 국가정보원·군·검찰·경찰 관계자 및 각 광역시·도지사 등 23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