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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사진=청와대 |
박근혜 대통령이 노동개혁을 위한 '정면돌파'를 선언했다. 한국노총의 노사정대타협 파기에도 불구하고 일반해고 도입,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양대 지침'의 강행 발표 의지를 분명히 한 셈이다. 야당·노동계와의 극한충돌이 우려된다.
박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교육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4개 부처로부터 새해 업무보고를 받으며 "금년에는 노동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고 현장에 정착시킬 수 있도록 노사의 결단이 있기를 기대한다"며 "지금 한쪽의 일방적 주장만으로 시간을 끌고 가기에는 우리가 처한 상황이 너무나도 어렵다"고 강조했다.
노사정위원회의 노동계 대표인 한국노총이 돌아오길 무한정 기다릴 수는 없다는 의미다.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해 9월15일 타결된 노사정대타협의 파기를 공식 선언하고 노사정위에 불참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와 여당이 노사정 합의를 위반하는 법안을 발의했고 양대 지침을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는 이유였다.
이에 청와대 관계자는 "노사정대타협은 단순히 노사정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한쪽이 파기한다고 파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노사정대타협 파기를 인정할 수 없다는 뜻이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역시 "한국노총이 노사정대타협 파기를 공식 선언했으나 국민과의 약속은 결코 파기될 수 없다"며 같은 입장을 취했다. 정부는 이르면 이달말, 늦어도 다음달초쯤 노동개혁 양대 지침을 발표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노동계가 노동개혁 저지를 위한 투쟁을 예고하고 있어 양대 지침을 발표하고 기업 현장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 위원장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오늘을 기점으로 그동안의 협상 기조에서 벗어나 정부·여당의 노동시장 구조 개악에 맞서는 투쟁체제로 전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양대 지침과 함께 노동개혁의 한축을 이루는 4법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야당의 반대에 가로막혀 있다. 노동개혁 4법은 기존 노동개혁 5법 가운데 박 대통령이 13일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철회할 뜻을 밝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개정안을 제외한 나머지를 말한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개정안에도 문제가 많다며 여전히 법안 심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이인영 의원 등 환노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노총의 (노사정대타협) 파기 선언으로 이제 새누리당과 정부의 '노동개악'은 단 1%의 명분도 사라졌다며 "김대환 노사정위원장도 이번 파기 선언에 대해 공직자로서 책임지고 사퇴한다고 하니 이 장관도 공동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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