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환노위 "한국노총 합의 파기로 노동개악 명분 사라져"

[the300]野 환노위원들 20일 성명 발표…"이기권 장관도 사퇴해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사진=뉴스1.
‘노동시장개혁 5대법안(노동5법)’ 심사 주체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0일 “한국노총의 (노사정위원회 9·15 합의) 파기 선언으로 이제 새누리당과 정부의 '노동개악'은 단 1%의 명분도 사라졌다”고 말했다.

환노위 야당 간사인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노사정위의 한 축인 한국노총이 합의 4개월 만에 파기를 선언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의원 등은 “정부와 새누리당의 ‘노동개악’ 처리 과욕이 결국 예상했던 파국을 불러온 것”이라며 “이번 파기 선언은 사필귀정(事必歸正)”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 등은 “새누리당은 9·15 합의문 작성 바로 다음날 상당수 미합의 내용을 포함한 법안을 당론으로 기습 발의했다”며 “고용노동부는 ‘합의와 다름없이 협의 하겠다’ 던 약속을 버리고 2개 지침 발표에 혈안이 돼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 등은 “오직 재벌 대기업만을 위한 민원해결용 법안과 지침 강행 준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며 “노동개혁을 위한 쟁점이라거나 청년 일자리 창출용으로 호도하는 것은 국민을 얕보는 기만정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대환 노사정위원장도 이번 파기선언에 대해 공직자로서 책임지고 사퇴한다고 하니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도 공동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액트타이머

계류(주황색,) / 가결 또는 대안반영(녹색) / 부결 또는 폐기(빨간색,새로 파단선)로 구분
액트타이머
법안명 대표발의 제안일자

[노동개혁]파견법 개정안 당론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
이인제 2015-09-16
  • 제출기본
  • 소위원회계류
    • 회부일: 2015.11.16
    • 상정일: 2015.12.28
    • 처리일:
    • 회의록·보고서:
  • 상임위계류
    • 회부일: 2015.09.17
    • 상정일: 2015.11.16
    • 처리일:
    • 회의록·보고서:
  • 법제사법위폐기
    •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회의록·보고서:
  • 본회의폐기
    •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2016.05.29 / 폐기
    • 회의록·보고서:
액트타이머
법안명 대표발의 제안일자

[노동개혁]기간제법 개정안 당론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
이인제 2015-09-16
  • 제출기본
  • 소위원회계류
    • 회부일: 2015.11.16
    • 상정일: 2015.12.23
    • 처리일:
    • 회의록·보고서:
  • 상임위계류
    • 회부일: 2015.09.17
    • 상정일: 2015.11.16
    • 처리일:
    • 회의록·보고서:
  • 법제사법위폐기
    •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회의록·보고서:
  • 본회의폐기
    •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2016.05.29 / 폐기
    • 회의록·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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