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제 "9·15합의는 사적 약속이 아니다"

[the300]한국노총 9·15합의 파기 관련 기자회견…"한가롭게 무효 운운"

이인제 새누리당 노동시장선진화특위 위원장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한국노총의 노사정합의 파기선언에 대한 당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스1.
이인제 새누리당 노동시장선진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9일 노사정위원회 불참 및 9.15합의 파기를 선언한 한국노총에 대해 “이 합의(9·15합의)는 노사정 당사자들의 사적 약속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9·15합의는) 한국 경제사회의 새로운 도약과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산업화시대에 형성된 현재의 노동시장에 대한 근본적인 혁신이 필요하다는 공동인식 아래 치열한 논의 전개 끝에 이뤄낸 사회적 합의”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 사회적 합의의 전제가 되는 경제사회의 엄중함은 더 악화되고 있는데, 한가롭게 무효 운운하는 한국노총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며 “사회적 합의는 결코 일방에 의해 파기되거나 훼손될 수 없다는 것이 새누리당의 확고부동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노총이 정부, 여당이 합의를 위반했다는 주장도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정부는 양대지침 제정을 위해 합의한 대로 한국노총에 수없이 협의를 요청했다. 그러나 이 요청에 응하지 않고 사실상 지침 제정을 무기한 지연시키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여당이 제출한 법안이 합의를 위반했다는 주장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합의문에는 분명히 비정규직의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개선조치를 추진하고 관련입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기로 했다”며 “이 합의를 존중해 당은 그동안 축적된 개혁법안을 제출했고 노사정이 합의내용이 국회에 제출되면 이를 반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그러나 노사정은 끝내 합의를 이루지 못했고 노사정의 입장과 공익위원의 의견을 국회에 제출되면서 이를 참고해 입법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며 “도대체 당이 무슨 합의를 위반했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노총은 지금이라도 대타협의 정신으로 돌아와야 한다”며 “노동시장선진화를 위한 개혁의 대의에 동참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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