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새누리 국회법 개정 "3선 개헌하듯 날치기 했다"

[the300]3+3 회동 불참 "더 이상 논의는 무의미"

지영호 정영일 기자 | 입력 : 2016.01.18 15:44

새누리당이 18일 단독으로 국회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국회의장 직권상정 조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국회법개정안(국회선진화법)을 사실상 처리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3선 개헌을 하듯 날치기했다"고 규탄했다.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운영위 의결과 관련 브리핑을 열고 "자신들 손에 의해서 개정을 주도한 선진화법을 무력화 시키기 위한 의결이 있었다"며 "이러한 의결은 위법으로 점철된 선진화법 무력화 공작이며 원천 무효"라고 말했다.

이 수석은 "새누리당의 운영위 의결은 적법절차 전면 위배됐고, 법 통과를 위해 법을 부결시킨 극단적 꼼수"라며 "향후 의사절차를 모두 부정한 의회 파괴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날 새누리당은 운영위를 단독으로 열고 국회법 개정안을 상정한 뒤 곧바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했다. 운영위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더라도 국회법 87조에 따라 30인 이상의 요청이 있다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 부의가 가능하다. 이상민 위원장 등 야당 의원이 힘을 발휘하고 있는 법사위를 피하기 위한 꼼수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 이 수석은 "운영위 소집과 의사일정에 대해 어떤 통보나 협의요청을 받지 않았고 일방적으로 회의를 소집한 것 자체로 흠결이 있다"며 "안건 변경도 명백한 위법 행위이며 안건에 대해 폐기 절차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법은 국회 운영의 룰을 정하는 법률이고 일방적인 날치기로 바뀐 전례가 없다"며 "새누리당 공작은 의회 민주주의에 대한 사망선고이며, 운영위 의결은 명백한 위법이어서 전혀 인정할 수 없다"고 맹비난했다. 이어 "당의 사활을 걸고 당력을 총동원해 이에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3+3 회동에도 불참하기로 했다.

이 수석은 "룰 자체를 야당과 협의없이 자기들 맘대로 폐기했다"며 "룰 자체로 거부하고 무시하는 일방적 날치기를 한 새누리당과 의사일정에 대해 더 이상 논의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회의장 안건에 대해 3+3 회동을 제안했는데, 새누리당 명백한 사과와 오늘 의결한 부분을 원천 무효화시키지 않는 한 향후 의사일정과 법안심사 등 일체에 대해 협조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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