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카드수수료 1% 법', 쟁점법안 연계 검토"

[the300]野 을지로위원회, 18일 국회 정론관서 기자회견…"수수료 원위치 해야"

더불어민주당 이목희 정책위의장. 사진=뉴스1.
이목희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8일 최근 카드사들의 기습적인 수수료 인상과 관련, “(카드수수료 인하 대책에 대한)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카드수수료 인하와) 새누리당이 통과시키고 싶어 하는 쟁점법안과의 연계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진행한 ‘카드수수료 기습인상사태 규탄’ 기자회견에서 “새누리당은 우리당 의원이 발의한 카드수수료 1%대 법안(여신전문화법 개정안) 통과를 검토해 달라”며 이 같이 밝혔다.

카드회사들은 최근 카드 수수료 인하를 결정한 정부와 새누리당의 방침에 따라 올해 이익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 약국 등 연 매출 3억원이 넘는 중대형 가맹점 수수료율을 기습적으로 인상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수수료 인상이 결정된 곳은) 동네약국, 동네 병원, 편의점, 동네 마트 등 동네 상권 유지 업종들”이라며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금융위원회는 0.3%포인트 인하한다고 하고 이렇게 기습인상을 방치 방관했고, 새누리당은 수수료 인하를 자신들의 큰 공 인양 자랑했지만 이런 상황을 감독 못했다”며 “정부와 새누리당에게 요구한다. 우리당 의원이 제출한 카드수수료 1%대 법안 통과를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금융위원회에서 요청한다. 지도감독 기능을 발휘해서 현재 인상이 통보된 것만이라도 원위치 해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은 당력을 집중해 금융위와 새누리당을 설득하고 압박하는 노력을 계속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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